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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고춧가루' 위장수출…관세 60억 부당환급

정형택

입력 : 2009.01.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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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능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구속은 물론, 재산도 몰수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진천의 고춧가루 공장.

관세청이 창고를 급습하자 식용으로 쓰기 힘든 병든 고추에 색소를 타서 만든 저질 고춧가루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공장주인 이 모씨는 가공을 해서 동남아로 수출하겠다며 지난 2005년부터 중국에서 말린 고추 천7백여 톤을 수입했습니다.

이 씨는 수입한 고추는 국내에 유통시키고, 대신 색소를 넣어 만든 저질 고춧가루를 수출했습니다.

고추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270%나 내야 하는데, 이를 가공 수출하면 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년간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가 60억 원에 이릅니다.

부당하게 환급받은 관세는 고급차를 사고 카지노를 하는 등 호화생활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모 씨/ 피의자 : 경기가 나쁘니까 수출 금액이 안 들어와서, 돈이 급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생기/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 국가의 막대한 세금을 착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같은 저질의 물품을 외국에 수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신뢰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는데….]

관세청은 이 씨를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 이 씨로부터 중국산 마른 고추를 구입해 유통시킨 유통업체 3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