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정부 사이에서 퇴직 국가공무원이 출신 성청(省廳.부처) 등의 알선으로 공익 법인 등에 '낙하산' 취업했다가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이동하는 이중 낙하산 취업 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발족,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를 총괄하는 내각부 관민인재교류센터는 퇴직 공무원 취업을 한 차례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발족 후 3년간 퇴직자 출신 성청이 퇴직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것도 한 차례만 허용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령은 퇴직자에 대해 출신 성청이 두 차례 이상 취업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내각부 관민인재교류센터가 발족했지만 관련 정부령이 개정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이달 초 국회 답변에서 이중 낙하산 취업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국제기관에서 근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외국 당국과의 협상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퇴직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내부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16일 열린 자민당 공무원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관료 전원이 조금씩은 외교와 관계돼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명 한명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중 낙하산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중 낙하산 취업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령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민당 내의 정부령 개정 요구에 대해 정부 측이 반대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자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중의원 예산위원장은 지난 17일 낮 TBS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문제의 정부령에 대해 "당 행정개혁추진본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자민당 차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정부령보다 상위인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당과 정부 간 알력이 표면화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