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보고서까지 공개했다.

KDI는 경인운하는 경제성은 갖추고 있는 사업이며 정책적 판단 등을 고려하더라도 추진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논란 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 KDI "경제성 있다" = KDI는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KDI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 시나리오 1은 굴포천 방수로 2단계사업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했다. 2단계 사업은 방수로의 폭을 20m에서 80m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50%이상 진행중이어서 경인운하와 별개라는 판단이다. 총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배후단지 조성비, 운영설비비 등을 합쳐 2조1천908억원이다.

이에 따른 비용편익비율(B/C)은 제방도로 공사를 민간자본으로 하느냐, 공공에서 하느냐와 제방도로 통행료를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최저 1.022에서 1.141까지 나왔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과 마찬가지로 방수로 공사비는 제외하되 다만 방수로의 제방을 포장해 도로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이에 따라 제방도로 포장 및 부대비용이 계상돼 사업비는 2조2천133억원이다. 비용편익비율은 0.963에서 1.030으로 나왔다.

시나리오 3은 방수로 사업비 4천790억원을 비용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에는 수익에다 '치수 편익'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B/C가 다르게 나오는데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0.889-0.906, 포함시킬 경우에는 1.061-1.078로 나온다. 치수 편익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B/C가 1에 못미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나리오 3에서 방수로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치수 편익도 같이 포함시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 KDI "경인운하 추진하는 게 낫다" = KDI는 경제성 분석과 별개로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 결과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47.7, 33.5, 18.8로 두고 AHP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이 0.547로 사업미시행(0.453)보다 높았다.

AHP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량화, 계량화가 어려운 요인들까지 고려하는 통계기법으로 0.5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AHP 평가에 참가한 6명은 모두 사업시행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KDI는 경인운하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사업수익률 6.06%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KDI는 또 경인운하 이용 물동량은 국토부가 추산한 것보다 20%가량 적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컨테이너 97만3천TEU, 모래 1천469만t, 자동차 76만t, 철강재 74만8천t, 여객 104만5천명으로 각각 봤지만 KDI는 재조사에서 각각 93만3천TEU, 1천만t, 60만t, 57만t, 63만4천명으로 전망했다.

제방도로에 대한 교통수요도 국토부는 2022년 기준 1일 5만8천546대로 예상했지만 KDI는 4만9천69대로 낮췄다.

◇ 논란은 계속될 듯 = 정부가 KDI의 연구용역보고서까지 공개하면서 경인운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지만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연구용역보고서 공개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환경단체 등이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방수로 사업비를 경인운하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선박 속도를 지나치게 빠르게 잡아 물동량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방수로 사업은 경인운하 추진이 결정나기 전부터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경인운하 사업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박의 속도를 지나치게 빠르게 잡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컨테이너선이 시간당 40-44㎞를 가는데 경인운하를 운행할 R/S 선박의 속도는 35㎞로 (일반 컨테이너선보다) 낮게 잡았다"는 해명이다.

국토부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월에 방수로와 김포터미널 연결수로 공사를 시작한 뒤 6월에 교량, 갑문 등 주요 공정에 착공할 계획이다. 경인운하 완공은 2011년12월이 목표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