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 요원을 지원키로 해 배정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금융과 컨설팅 같은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6월 산업발전법을 바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공인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내년 11월부터는 이 연구소에 3년간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사 이상)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아 기업체연구소와 대학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통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대학연구소 등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다.

인문사회계통에서도 석사 이상 학위자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이 배정을 요청할 경우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직 배정을 요청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무청이 기업연구소나 대학연구소에 배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연간 2천500명 수준이다.

병무청은 이날 금융과 컨설팅, 디자인, 광고, 유통 같은 지식서비스 분야의 기업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 배정 요청이 있으면 2천500명 범위에서 분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 규모를 현재보다 늘릴 계획은 없다"면서 "매년 2천500명 내에서 자연계 연구소와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소에 인원을 분할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발전법을 개정한 뒤 오는 10월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자연계와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인원을 어떻게 배정할지 등에 대한 관련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10월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배정할 곳과 배정 인원이 정해질 것"이라며 "해당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소에는 2011년부터 전문연구요원이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소에 인력을 배정할 경우 이미 지원을 받는 자연계통의 연구소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저임금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병역특례 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연구소나 대학연구소 등에서는 인원을 늘려주길 계속 요구하고 있는 데 지식서비스 분야에도 지원되면 그만큼 배정 인원이 줄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분야의 연구소에 특례요원을 배정할 경우 병역 이행 형평성 논란과 제도를 악용한 비리 소지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매년 전문연구요원 2천500명을 기준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배정을 요청하는 기관 수가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