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입 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본 지침을 어긴 대학에 대해 정부가 학생정원 감축 등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대학입시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한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 방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역주행'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여야간 쟁점이 없고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에 포함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정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시정·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제재 사항으로는 해당 대학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 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은 지난해 5월 교과부로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일괄 이양받은 대교협이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어긴 대학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 내일 자진 사퇴

포스코 이구택(63) 회장이 15일 이사회에서 임기 1년 2개월을 남겨놓고 스스로 물러난다.

이 회장의 후임에는 정준양(61) 포스코건설 사장이 유력한 가운데 윤석만(61) 포스코 사장도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 회장이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퇴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2007년 2월 주총에서 2010년 2월까지 3년 임기로 연임됐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이 새 정부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근 용퇴 의사를 밝혔다" 고 덧붙였다.

민간기업이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한 포스코는 박태준·황경로·김만제·유상부 등 역대 회장이 대부분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체됐다.

이 회장은 경기고·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와 1969년 포항제철 공채 1기로 입사, 내부 승진을 거듭해 총수 자리까지 올랐다.

새 회장은 다음 달 27일 주총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민연금-특수연금 합산해서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별 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합계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연계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적연금간 연계가 불가능할 뿐 더러,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미만이면 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별 연금을 받는 비율이 공무원 퇴직자가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 국민연금 가입자 50% 내외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연계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부터 현행 지급기준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을 받고, 직역연금 가입기간 만큼은 해당 직역연금으로부터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검사장급 인사 '빅4' 지역안배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대구· 경북(TK) 출신의 요직 독점 비판을 의식해 지역 안배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몰아내기식 좌천 인사를 단행해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과 공안부장에는 당초 예상됐던 인물들이 보임됐지만, 지역 안배 측면에서도 충남(천성관), 서울(한상대), 경기(이인규), 경북(노환균) 출신이 고루 포진하게 됐다.

대검과 법무부의 2인자 자리에 호남 출신 문성우 차장과 이귀남 차관을 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김경한 법무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지난해 3월 인사에서 TK 인사들이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모습이다.

'빅4'전원이 서울대 출신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고려대 출신이 2명(한상대, 노환균) 포함된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눈에 띄는 인물은 역시 이인규 신임 중수부장이다.

그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을 강단 있게 처리해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칭까지 얻은 인물이다.

'공안통'인 천성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은 점증하는 공안사건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한 인사로 풀이된다.

황교안 안창호 신종대 김수민 김학의 등 공안 전문가들이 대거 일선 지검장에 임명된 것도 '공안 강화'취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가 용퇴 요청을 거부한 김상봉 부산고검 차장을 서울고검 부장으로, 박영관 제주지검장과 조한욱 광주고검 차장을 지검 차장으로'강등'시킨 부분은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다른 검사장들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철 전 특보, 군인공제회에 투자 압력 의혹"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61) 전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내 한 업체의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13일 부동산 시행사인 ㈜연우의 해외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대한토지신탁의 김재희 전 사장을 6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이 전 특보의 자금관리인인 노기남(49·구속)씨는 ㈜연우의 관계사 사장이었다.

검찰은 이 전 특보가 군인공제회와 대한토지신탁의 고위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연우에 대한 투자를 성사시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아파치 대타 F-16' 전력후퇴 논란

주한미군의 아파치(AH-64D 롱보우) 헬기가 해외로 차출되는 대신 들어오기로 했던 대체 전력이 돌연 F-16 전투기로 변경됐다.

당초 대체 전력으로 결정됐던 '탱크 킬러' A-10기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합참은 13일 "최근 일부 A-10 기종에서 정비소요가 발생, 미군이 보유한 모든 A-10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F-16으로 대체해 한반도에 배치키로 한미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2대 대대 중 1개 대대(24대)가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 배치를 위해 미국으로 복귀하고, A-10 공격기 12대 등이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 판교 분양권 포기 급증…총 48건

한때 로또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던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 가운데 총 48명이 아파트 환매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포기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7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9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14건이 발생했다.

올 1월의 경우 13일 현재 이미 8명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매를 요청했다.

특히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작년 9월 이후 25건에 달하고 있어 분양권 포기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신도시는 지난 2006년 분양 당시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데다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고 20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이스라엘, 하마스에 최후 통첩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공격 18일째인 13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부가 있는 가자시티에 대한 포위망을 교외 지역까지 좁히는 한편 하마스 측에 사실상의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도심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주택가까지 탱크와 지상군을 진격시켜 가옥 수십 채를 파괴하고 저항하는 하마스 대원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고 AP가 보도했다.

이번 사태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는 940명, 부상자는 4350명으로 불어났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발사와 국경 터널을 통한 무기 밀수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철권'을 날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말한 '철권'은 가자시티 안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는 '3단계 군사작전'을 뜻한다.

[한겨레신문] "그룹 단위로 선제적 구조조정 나설 수도"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동부·두산 등 그룹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 당국자가 기업 구조조정 대상을 건설·조선 등 업종별이 아닌 그룹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건설·조선업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다른 업종으로도 구조조정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구조조정 바람이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슬람금융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견그룹들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상반기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중견그룹'의 개념을 묻는 말에 "거대 기업집단이 아닌 그룹을 칭한다"며 동부·두산 등을 예로 들었다. 
 
[한국일보] 조폭과 도박장 운영까지…스타 PD의 몰락

스타 PD' 출신인 은경표(52) DY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불법 도박장을 개장했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은 대표는 2005년 11월 박모(38) 씨 등 8명과 함께 2005년 11월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 술집을 차렸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에 불과할 뿐, 실상은 이른바 '카지노 바'였다.

손님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비밀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무허가 도박장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카지노 바를 운영하기 위해 조폭도 끌어들였다.

전북 익산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한 폭력조직 두목 신모(50· 구속기소)씨가 실제 운영을 맡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 칩을 교환해 주도록 했고, 현금 환전시 5%를 수수료로 챙겼다.
 
박 씨 등 또 다른 6명도 서로 간에 손님 관리, 바지사장, 딜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고, 그 결과 3개월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도박자금은 무려 23억 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조은석)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은 대표가 카지노 바에 투자한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은 대표는 MBC PD로 재직하면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인기 시트콤 드라마 <남자셋 여자셋> <뉴 논스톱> 등을 히트시킨 스타 PD 출신이다.

[경향신문] 은행 영업시간 조정 4월 1일부터
 
금융 노사가 지난해 은행 개·폐점 시간을 30분씩 단축하기로 합의한 '영업시간 변경' 시행일이 당초 2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됐다.

13일 은행연합회와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영업시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은행연합회의 제안에 따라 당초 합의했던 일정보다 2개월 늦어진 4월 1일부터 영업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자통법 국회 통과…증권업 등 5개 자본 업종 벽 허물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수렴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해서 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간주하고, 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투자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권유 대행 위탁을 금지하는 등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덧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박물관 건립 등 박 전 대통령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네요.

대구시 한 관계자는 "산하 연구용역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대경연)이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업적과 유지 등을 기리기 위한 '박정희 박물관 건립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논란이 일 수 있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정치적 논란을 안고 있는 특정인을 위한 박물관 건립을 시민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철회를 촉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