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장 4명 중 3명 교체"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중 임채진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이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12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정부 인사에 정통한 여권 핵심 인사는 "청와대가 김성호 국정원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선 교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며 "당초 유임 가능성이 컸던 한상률 국세청장의 경우도 교체 쪽으로 청와대 내부 기류가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김 국정원장의 경우 쇠고기 협상 파문 때 대처가 미온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어 경찰청장의 경우 촛불 시위 국면 이후 시민단체와 불교계로부터 꾸준히 교체 요구가 있어온 점 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유임이 유력했던 한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교과부, 1급 3명 국장급 30명 물갈이

1급 7명이 사표를 내 '인적 쇄신' 진앙지가 됐던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교과부는 이날 1급 실장급 7명 중 3명, 본부 국장급 19명 중 15명을 교체했다.

과학 분야 일부를 빼고 거의 모든 간부가 자리 이동을 한 것이다.

1급뿐만 아니라 2·3급까지 물갈이됐다는 점에서 인사를 앞둔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급인 인재정책실장에는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이 승진 임명됐다.

같은 1급인 학술연구실장에는 옛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과 경상남도 부교육감을 지낸 엄상현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이 채용됐다.

교과부 산하기관장 가운데 1급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동욱 전북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사표를 냈던 김왕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명예퇴직했다.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2급으로 낮춰 대구광역시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장급 중에서는 본부 19명 중 15명(79%), 산하기관 47명 가운데 15명(32%)이 물갈이됐다.

"의원들 해외출장 물의 빚어 죄송"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소속 의원 9명의 태국 골프여행 파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일정을 충분히 감안해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일정이었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는 등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태에서 소속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가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앞으로 소속 의원들의 활동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염려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살피고 자숙하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국회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많은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 '부품산업' 일본 '국제사회 공조' 챙겨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12일 정상회담은 철저히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양국이 공조해야 한다는 명제 앞에는 독도나 과거사 등의 현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용면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나왔다.

한국은 일본과 무역수지 적자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실리를 챙겼고, 일본도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지속과 북한 등 국제 문제에서 공조한다는 명분을 얻었다.

가장 주목할 합의점은 부품소재산업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한 것이다.

양 정상은 부품소재공단 투자유치 입지로 경북 구미공단을 확정했고, 경북 포항과 부산· 진해 자유무역지대, 익산 등을 조건부로 지정했다.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확대하고, 원칙적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지도 다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안정화포럼(FSF) 가입을 위해 현 멤버인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강기갑 대국민 사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2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점거농성 강제 해산에 항의하면서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책상 위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운 지 7일 만이다.

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 행동이 지나쳤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번 사건 이후 괴로운 번민의 시간을 보내 왔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제가 다친 손가락보다 더 큰 통증으로 다가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의 형사고발에 대해선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 이상희 국방 "제 2롯데월드, 작전수행 지장 없을 것" 

여야는 1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이 555m에 달하는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을 정한 배경과 안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1994년부터 군이 초고층 건물 허용에 난색을 표해왔던 점을 언급하며 "15년전과 비교할 때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지금 허가를 하게 되면 역대 국방장관, 군통수권자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방안이 전시 상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공군의 전·평시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에 충돌 방지를 위한 첨단장치를 다는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또 군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던 '건물 높이 203m 제한안'이 빠진 이유를 따졌다.

이 장관은 "수익자(롯데)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안이 제시돼 변경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아일보] "설 차례상 비용 17만 3000원"…지난해보다 10% 상승  

올해 4인 가족이 재래시장에서 설 상차림을 준비하는 데 17만3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5만 7000원보다 10.2% 오른 것이다.

한국물가협회는 9∼10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 재래시장 9곳을 대상으로 나물, 과일, 견과류 등 차례용품 28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일보] 유가 5일째 급락…WTI 40달러 선 붕괴

국제유가는 경기침체로 전세계 에너지 소비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8%나 급락하는 등 지난주에 이어 5일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3.24달러(7.9%) 떨어진 배럴당 37.59달러에 거래를 마쳐 작년 12월 2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WTI는 앞서 장중 배럴당 37.48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유가는 지난 주말 발표된 실업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기침체의 타격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약세를 이어 갔다.

[중앙일보] 한국, 100년 후 아열대로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1.5도 상승했으며, 향후 100년 후에는 추가로 4도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소나무 대신 더위에 강한 졸참나무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나무가 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박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1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 범부처 합동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임 박사팀은 과거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의 연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국 주요 7대 도시 기준으로 섭씨 12도에서 13.5도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IPCC(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보고서)의 예측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한 결과, 2100년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4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강만수 교체 등 이르면 주말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설(26일) 이전에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시기에 대해, "주말이 될지 다음주가 될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설 전에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며 "2월 국회가 있지만 개각을 미룬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설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회복할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20일)에 맞춰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폭은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중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우선 교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부문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한상률 국세청장, 전 청장에 고가 그림 선물" 

수뢰 혐의로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재임 시절 당시 차장이던 한상률 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선물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50)씨는 12일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2007년 당시 한상률 차장 부부와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한 차장 내외로부터 그림을 선물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만 해도 그 그림이 고가인 줄 몰랐다. 그냥 선물용·장식용 그림인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 차장 내외가 'A지방국세청장을 좀 밀어내(잘라)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을 가져 왔다"고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 한 청장은 "(거론된) 그림을 전혀 모르고,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전군표 당시 청장 부부를 단체로 만난 사실은 있으나 4명이서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 청장이 선물했다는 이 그림은 고 최욱경(1940∼1985) 화가가 그린 '학동마을'이라는 추상화로, 3000만∼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이 그림을 판매위탁 받은 갤러리측의 추정이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당시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7000여 만원과 1만 달러를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경향신문] 친이계도 "사법부 과잉대응"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의 구속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공개 비판은 여권내 주류인 친이계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응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어 "사이버상의 존재가 앞으로 현실세계의 존재와 함께 병행·혼용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규율과 제도보완을 하되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소통위원장인 친이계 핵심 정두언 의원도 미네르바 구속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덧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12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경제팀의 리더십이 실종됐고, 이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네요.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초청으로 한 강연에서 "우리 정부 경제팀은 미국 경제팀보다도 훨씬 시장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이 취약한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율 대책을 사례로 "현 경제팀은 환율 상승이 바람직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곤 했고,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했다"며 "문제는 달러 약세 때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급등했고,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경제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특히 가계의 건전성이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어 이번 경제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