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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글로 정부 2조원 추가 투입해"

정성엽

입력 : 2009.01.12 12:24|수정 : 2009.0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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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의 글 때문에 정부가 2조 원이 넘는 돈을 외환시장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르바 변호인단은 오늘(12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 구속된 '미네르바' 31살 박모 씨가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외환시장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의 글이 게시된 이후 30분 동안 평소 하루 거래량의 10 내지 20%였던 외환 거래량이, 40% 가까이로 폭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날까지 달러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2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게 쏟아 부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네르바의 글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해외로 타전돼, 우리 정부가 필요에 따라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들을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하면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월간지 신동아의 미네르바 인터뷰는 범죄로 볼 단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단은 박 씨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며, 오늘 중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특히 지난달 29일 글은 기획재정부가 은행 등에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만큼,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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