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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요즘 집값 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역전세난도 나타나고 있다는데, 정부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역전세난'이라는 것은요.

경기 침체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실제로 구한다고 해도 떨어진 전세값 만큼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역전세난은 강남과 분당에서 시작돼서 대규모 입주를 앞둔 판교나 은평 뉴타운 주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요, 처음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을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기금도 부족하고 또 역전세난이 대형평수에 몰려있단 지적이 나오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 중에 하나가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 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안입니다.

이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최고 1억 원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해도 두 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욱 기자! 금리 얘기 해볼까요? 요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출 금리도 많이 낮아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최저 금리가 4%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 최저금리도 3%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막상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CD 금리 하락폭 만큼, 실제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출자 같은 경우는 CD 금리 하락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주택대출 금리는 대부분 CD 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 것입니다.

이 가산금리라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영업이익이 반영된 것인데, 은행마다 다르고 또 개인 신용도나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들이요.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 때에 기존에 적용했던 것보다 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를 보면, 지난해 7월과 현재를 비교하면 0.7에서 0.8%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이미 7%대 고금리 예금을 판매해 놓은 상태라 CD 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대출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올려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마진 역시 은행들의 몸집 불리기에 따른 후유증과 또 최근의 예금 유치, 과당 경쟁에 따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책임은 결국 고객이 지게 되면서 CD 금리 하락의 혜택을 100%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막판에 미끄러지긴 했지만 한때 1,200선을 회복했었는데, 이번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이번주 전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최악의 실업사태에다가요.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주부터 국내외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 이게 별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 악화는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현재로선 증시를 끌어올릴 호재가 약해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경우에는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는 15일 포스코를 시작으로 해서 LG디스플레이와 KT 등이 이번주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오늘(12일) 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를 시작으로 오는 15일에는 인텔이 실적을 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