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정부가 7일 잠실 제 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날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가량 옮기도록 한 국방부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공군과 롯데가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해 추가 협의하도록 했다.

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롯데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명시한 데다 국방부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 (비행안전 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비용(분담) 문제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3도 수정안'은 서울공항에 있는 역 'V'자 형태의 두 개 활주로 가운데 동편 활주로의 하단부를 3도가량 서쪽 활주로 방향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동편 활주로 방향을 서쪽 활주로 쪽으로 틀면 비행안전구역이 줄어들어 성남 일부 지역의 고도 제한이 풀릴 것"이라며 "한 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이와 관련, 이날 자료를 내고 "비행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롯데 부담으로 공군과 협의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지동 추모공원 "7월께 착공해 2012년 완공"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의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7일 추모공원에 화장로 11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01년 7월 부지를 선정한 이후 7년 반 만이다.

서초구 원지동 68 일대 17만 1335㎡ 부지에 들어서는 추모공원에는 화장로 11기를 비롯, 종합의료시설과 공원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부지매입비와 화장시설, 진입도로 건설비에 2,350억 원이 투입된다.

화장장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추모공원 부지 일부를 종합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4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3년 추모공원 내에 화장로 11기를 설치하는 대신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기로 지역주민들과 합의했다.

"불법과 야합하고 떼법에 굴복했다"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에서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차명진 대변인이 사퇴 회견을 하는 등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일고 있다.

친이계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7일 국민통합포럼·위기관리포럼 등 당내 6개 의원 모임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원내 대책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지도부에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함께 내일로'는 공동대표인 심재철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결과적으로 불법 폭력에 동조한 지도부의 자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난장판 국회의 이번 교섭단체 합의안은 민의의 전당을 파행으로 몰고 간 불법과 야합이고, 경제와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몬 떼법에 대한 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하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박수친 사안에 대해 이제 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농협 회장, 인사권 없애고 4년 단임

농협중앙회가 회장의 인사권을 없애기로 했다.

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한다.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7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농협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장이 갖고 있던 전무·농업경제대표·신용경제대표 추천권을 독립적인 인사추천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회장이 사실상 인사 전권을 갖고 독단적인 운영을 하는 바람에 비리가 잦았다는 여론에 따라 인사권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1100여 개에 이르는 전국 지역조합을 줄이기로 했다. 농협은 지방 군소조합 중에 적자를 보는 곳이 많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 회장은 "하루 아침에 도태시킬 수는 없고,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큰 조합이 흡수합병 등을 하는 식으로 지역조합의 규모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파에 '가스 대란'… 유럽이 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가스가격 협상 결렬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에 따른 유럽의 가스대란(大亂)이 악화되고 있다.

때마침 불가리아 등 일부 유럽지역은 영하 2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몰아쳤다.

6일 시작된 러시아 가스 공급 대폭 축소가 계속되면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발칸반도 5개국 가운데 중남부 12개국은 공급이 완전히 끊겼고 루마니아·슬로바키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7일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업체 나프토가즈는 "러시아가 이날 오전 7시 44분(현지 시각)부터 우크라이나 경유 유럽행 가스 공급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의 알렉세이 밀레르 사장은 6일 밤 "우크라이나가 유럽행 가스관 4개 루트 중 3개를 차단하고 가스를 도둑질하고 있다"며 "이 사태가 계속되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가스를 중단하겠다"고 했었다.

가즈프롬은 대신 벨라루스에 깔린 가스관 등을 통해 2억㎥의 가스를 EU 회원국과 터키 등에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수송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가스 감축으로 프랑스·이탈리아에 대한 공급량이 70~90%까지 주는 등 서유럽도 타격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EU가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의 '볼모'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양국은 8일까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국제유가 7년 래 최대 폭 급락

미국 내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한 데다 지난달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7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이 7년 래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등 반등하던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5.95달러(12.2%) 떨어진 배럴당 42.63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의 낙폭 12.2%는 지난 2001년 9월 24일 이후 7년 3개월 여 만에 가장 큰 것이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2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4.53달러(9%) 떨어진 배럴당 46달러에 거래됐다.
 
[한국일보] 공무원 비리 저지르면 '강등' 된다

공무원이 금품수수·공금유용·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강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급 공무원이 7급으로 한 계급 떨어지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4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뉴라이트, 진보와 전면전 선언

뉴라이트 전국연합,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100여개 보수 시민단체들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정몽준·전여옥·신지호·이춘식·현경병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도 함께 했다.

[국민일보] 공급자 규제하는 초강경 담배정책 추진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고 담배 제조·유통업체의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경 담배규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흡연율이 상승세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자인 흡연자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담배 공급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중장기 금연 대책 '금연 2020' 초안을 7일 확정했다.

'금연 2020'은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추겠다는 뜻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금연 2020' 초안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 및 판매하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금지된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성인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담배를 살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아일보] 부처 1급 일괄사표 받은 게 언제인데…

정부 부처 1급 공무원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정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후임 인사가 결정되지 않아 국·과장급들이 예정된 업무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사표를 낸 1급들은 사표 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업무를 계속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1차관이 퇴임해 공석인 데다 지난해 12월 1급 7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후속 조치가 없어 한 달째 유례없는 고위직 인사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1급인 김용환 전 상임위원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1개월째 업무가 공백이 된 상태다.

1급 4명 전원이 사표를 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무총리실도 후임 인사가 지체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이고, 2일 인사를 끝낸 감사원은 1급 추가 교체설로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장차관과 1급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치밀한 준비 없이 개혁인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사표를 받은 측면이 있다"며 "청와대가 별다른 지침을 주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정동 '세실 레스토랑' 역사 속으로

1979년 문을 연 뒤 만 30년 동안 문인과 재야인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온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이 경영난 때문에 9일 오후 7시 문을 닫는다.

사장인 정충만(50)씨는 7일 "작년 5월 촛불집회가 과격화되면서 시위대의 난장판에 놀란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다"며 "적자가 1억원 넘게 쌓이는 바람에 간판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곳이 오랫동안 진보진영의 성지 역할을 한 것은 성공회 대성당 별관 지하라서, 시위를 하다 이곳으로 도망치면 경찰이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1분기에만 10조 원 토지보상금 풀린다

1분기에만 10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어서 돈줄 마른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서울시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수도권 택지지구에서 풀리는 땅 보상금은 20조원에 이른다.

이 중 위례(송파)신도시와 서울 마곡지구에서 이달부터 5조 원이 지급되고 3월엔 인천 검단 신도시 보상금 5조 2,000억 원이 풀린다.

서울의 대규모 미개발지인 마곡지구 역시 이달 중 토지 보상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10월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보상 비용은 총사업비(약 5조 2,000억 원)의 67%인 3조 5,000억 원 규모.

화성 동탄2 신도시는 3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면적(2340만㎡)이 넓은 만큼 보상금도 올해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하반기에는 평택 고덕국제화지구(3조 1,000억 원)와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만 8조 3,000억원이 땅 주인에게 지급되고 수도권의 소규모 택지지구 보상금까지 합치면 연내 풀릴 돈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토지공사는 추정했다.

덧말
 
육군은 7일 중대장과 소대장 등 초급 지휘관의 리더십을 병사들이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네요.

군 리더십 프로그램은  실무능력과 책임감 등 37개 역량, 74개 문항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진단과 솔선수범과 주도성 등 31개 역량, 64개 문항에 대해 중·소대원이 중·소대장을 상향 평가하는 타인 진단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육군은 "이번에 실시하는 진단 프로그램은 평가 목적이 아니라 중·소대장의 리더십 계발을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