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재원 조달 불투명…50조원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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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녹색뉴딜사업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이 아직 불투명하고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문제점 짚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녹색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그린홈과 그린빌딩에 대한 금융과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에너지소비총량제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제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우선 지정해 수요를 촉진하고,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노대래/기획재정부 차관보 :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서 9대 핵심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50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국비외에 지방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속에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5조 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녹색뉴딜사업으로 만드는 일자리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녹색뉴딜로 계획한 96만 개 일자리의 96%는 건설 또는 단순 생산직으로 전문·관리직은 3만 5천270명에 불과합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 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대책도 중복이 있거든요.]

녹색뉴딜사업이 미래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 취업대기자들을 위한 능력 개발과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