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은행권의 건설, 조선업체에 대한 옥석 가리기 작업이 본격화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작년 말 은행,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작업반이 만든 신용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건설사 300여 곳과 조선업체 50여 곳에 대한 심사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이미 거래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시작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 여신심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조선과 건설업체에 빌려 준 대출규모가 작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는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은행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기업들의 지난해 재무제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 회담 재개 "쟁점법안이 문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재개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일 가합의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3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85개 법안 중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27개를 제외한 53개 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27개가 문제"라며 "이는 지난번에 가합의된 안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가합의안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촉구했다.

여야는 당시 미디어 관련법은 2월 중 상정하고 이후 합의처리 노력,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2월중 협의처리 등 6개항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원 원내대표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것은 참으로 잘못"이라면서도 "국민들은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여권의 강행처리론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친이계 일부가 반발하면서, 해묵은 친이·친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판 '워룸'  제 1과제는 일자리 지키기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경제정부'가 진용을 갖췄다.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사령탑이 되고, 이 대책회의에 올릴 안건을 선정하고 가다듬는 실무회의는 박병원 경제수석이 주재한다.

보안 구역인 청와대 지하벙커의 국가위기상황팀 사무실 옆자리에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된다.

한국판 '워룸(전시작전상황실)'인 셈이다.

지하 198㎡(60평) 공간에 마련되는 상황실은 4개 팀(총괄·거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사회안전망)을 두고 1년 365일 가동한다.

팀장은 해당 부처나 공기업 국장급이 맡고 4~5명이 한 팀을 이룬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비상경제상황실은 하루하루 긴박하게 움직이는 여러 분야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운하 3월 착공한다

14년간 지지부진했던 경인운하가 3월 착공된다.

2011년까지 2조 2500억원이 들어갈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다.

당초 민간 사업자가 맡기로 했다가 바뀐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경인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시천동을 잇는 길이 18㎞, 폭 80m의 물길이다.

1990년대 초 인근 굴포천의 상습적인 물난리를 막기 위해 물길을 서해로 돌리는 방수로(14.2㎞)를 만들면서 아예 한강 쪽으로 3.8㎞만 더 뚫어 운하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95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2003년 감사원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에서 "지난해 보완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검증을 받은 결과 비용보다 편익이 많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주변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란 비판도 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홍종호 교수는 "도로에 비해 수송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주변에 볼거리가 많지 않아 관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발코니 새시 2년간 무상 수리"소비자 피해 줄듯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 새시 공사는 2년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코니 새시의 무상수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사 도중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발코니 새시공사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 이후라도 적정 위약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공사 이후 새시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 자재가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가격을 올리려 해도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

공정위측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가격 인상은 금지된다"며 "공사를 지연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 연체요율에 준해서 소비자에게 지체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 '뉴타운 공약' 관련 정식재판 회부

법원이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한나라당 정몽준 안형환 의원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5일 총선 당시 선거구인 서울 동작을 지역에 대해 뉴타운 건설을 공약한 정 의원을 상대로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 고발인 측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을 다시 판정해 달라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공약에 대해 어떠한 동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조선일보] 강남 학원가 줄폐업

'학원 천국' '사교육 1번지'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학원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폐원·폐소한 학원이나 교습소가 2007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청에 폐원이나 폐소 신고를 한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41곳이다.

여름방학 기간인 6, 7월은 폐원·폐소보다 개원·개소가 많았지만 8월 이후부터는 폐원·폐소가 개원·개소를 앞질렀다.

[중앙일보] 빌 리처드슨 미 상무장관 지명자 사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상무장관에 지명된 빌 리처드슨(61) 뉴멕시코 주지사가 4일(현지 시각) 차기 상무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했다.

히스패닉인 리처드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멕시코주와 한 기업체에 대한 조사로 인해 나의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될 경우 차기 행정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입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엔 대사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리처드슨 주지사는 자신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캘리포니아의 한 기업체가 뉴멕시코 주정부로부터 10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낸 데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경우 인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판단, 미리 사퇴했다는 분석이다.

[한겨레신문]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의 혈투'
 
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추모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육영재단' 운영권을 두고 딸 박근령(55)씨와 아들 박지만(51)씨의 다툼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일 밤 서울 광진구 능동의 어린이회관 안 육영재단 사무실에 용역회사 직원 차림의 남성 5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경비원들과 몸싸움 끝에 유리창을 부수며 사무실로 들어간 뒤, 육영재단 이사장 직인과 사무실 컴퓨터 8대, 회계·경리자료 등 행정서류를 차 2대에 나눠 실은 뒤 빠져나갔다.

또 이들 일부는 사무실을 걸어 잠근 채, 이날 밤 급히 나온 30여명의 재단 사무국 직원들과 대치하다 5일 오전 철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들이 재단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재단 사무국은 임시이사진들이 재단 이권을 취하려 한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최재영 육영재단 노조위원장은 "어린이회관 부지를 사들이겠다고 밝히는 임시이사가 있는 등 재단의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이들을 직원으로서 당연히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경기 서남부 2년 만에 또 실종사건 발생

경기 서남부에서 20대 여대생과 40대 주부 두 명이 또 실종됐다.

2년 전 군포·안산·수원·화성 등 경기 서남부에서는 부녀자 4명이 연쇄 실종됐다.

이들의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군포시 대야미동에 사는 여대생 A씨(21)가 집에서 1㎞ 떨어진 군포보건소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보건소에서 일을 본 뒤 18일째 소식이 끊겼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은 군포보건소에서 5.2㎞ 거리의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서 이날 오후 3시 37분쯤 꺼졌다.

이어 7시 28분쯤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20대 남성이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기관 폐쇄회로 TV(CCTV)에 찍힌 키 170㎝가량에 더벅머리(가발로 추정)를 하고 베이지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가족의 요청으로 비공개 수사를 벌였지만 진전이 없어 공개수사로 전환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군복 입고 훈련소 간다

앞으로 훈련소에 입소할 때 사복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가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5일 "입소자들이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복을 입고 훈련소에 입소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지급받은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훈련소에 입고간 사복은 나중에 집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군복을 입히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물자관리과는 "입영 예정자들이 입대 전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등 신체 크기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군복을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복 사전 지급 제도를 포함해 17건의 생활공감정책 국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키로 했다.

[국민일보] 한국, 6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된다 

한국이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영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일본 스페인 등에서 파견된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FATF 49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 중"이라며 "다음달 실사단의 추가 점검을 거친 뒤 6월 정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989년 G7 정상의 합의로 출범한 OECD산하 독립기구로 현재 3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가 회원국이다.

한국이 FATF 정회원국이 될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도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영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일보] 무궁화클럽 '편법 정치후원금' 논란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모여 만든 온라인 모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홍보와 함께 현직 경찰관의 편법 정치후원금 기부를 장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임 모임 '무궁화클럽'(www.police24.or.kr) 운영진은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소액 정치후원금으로 우리의 뜻도 전하고 돈도 늘리는 꿩 먹고 알 먹는 슬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은 이 글에서 "우리 경찰을 돕는 데 애쓰신 정치인에게 마음의 선물을 전하자"며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사진,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이 포함된 명단을 올려 놓았다.

이들은 불법 행위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인 경찰관의 이름으로 기부하지 말고 소득세를 내는 가족이나 형제자매 명의로 기부하면서 '경찰 관련 입법활동에 지지를 보낸다'는 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덧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1박 2일'에 비유하며 비난하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지난 2004년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잠든 전 의원의 사진을 공개하며 "세상에, 강호동의 1박 2일 출연은 전여옥 의원이 먼저 하셨더라"며 역공을 취했네요.

전여옥 의원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낙지를 데쳐 먹고 자일을 몸에 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간사슬 놀이는 '1박 2일' 소재로 한치도 모자람이 없다"고 비꼬면서 "강호동씨의 '1박 2일'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저들의 '9박 10일'은 국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할 뿐"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진 교수는 4일 진보신당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2004년 말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당시에 전 의원이 담요를 걸치고 잠든 사진을 공개하고 "민주당보다 저작권이 한 4년 앞선다"며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점거를 9박 10일이 아니라, 13박 14일 동안 했다"는 점도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