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4일 법안 직권상정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기간(1월 8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포기했다.

여야는 막후 접촉에 들어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에 대해 최대한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협상에 진척이 없어 장기 파행이 계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역사 앞에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오늘 중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모두 퇴거해 달라"고 밝혀, 야당 당직자 및 보좌관들이 점거하고 있는 '로텐더홀' 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의 성명이 나온 뒤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희태 대표는 "김형오 의장이 제의한 내용, 정신을 잘 받아들여서 꽉 막힌 정국을 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야당은 폭력 불법 점거 상황을 즉시 끝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1월 8일 처리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김형오 의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는 당분간 이어가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당직자·보좌관들을 5일 아침 8시 해제식을 한 뒤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로텐더홀 농성을 풀지않기로 했다.

'비상 경제내각' 새얼굴로 간다

이 대통령은 다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 핵심 장관들을 교체함으로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얼굴들을 새롭게 짤 예정인 것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여권의 관계자는 "현재 경제팀이 위기의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아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최고의 경제팀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인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나머지 교체 대상 3~4개 부처 장관은 그간의 업무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을 토대로 추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를 제외한 중폭 개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새로운 '대규모 인사실험'을 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걸맞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야가 주요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를 포함한 대다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로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가속화될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속도전'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새 장관들이 자리를 잡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경제팀 교체 못지않은 이번 개각의 관전 포인트는 김성호 국정원장과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한상률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교체 문제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정권교체를 실감하기 어려운 일이 자주 벌어진 데는 4대 권력기관장의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반면 여권의 사령탑인 청와대 개편 폭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일단 정정길 실장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기 국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운하에 4천t급 선박 다닌다

5년여 동안 표류했던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재확인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경인운하에는 4천t급 선박이 투입돼 화물을 실어 나르게 돼 경부고속도로 등 내륙의 교통난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2년 이후에는 중국과 용산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일 "경인운하사업을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조달해 추진하기로 결론이 났으며 최근 사업 계획도 확정했다"면서 "한강쪽 구간의 굴착공사를 3월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운하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됐으나 환경단체 등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2003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가 확정한 경인운하사업계획에 따르면 경인운하의 길이는 18㎞이다. 이중 방수로 14.2㎞는 지금까지 계속 파 왔으며 한강쪽으로 3.8㎞만 파면 한강과 서해가 이어지는 운하가 된다.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2014년까지 끝낸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말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분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이전 시기에 대해선 우리측은 2014년을, 미국측은 2016~2019년을 각각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여 왔다.

정부 소식통은 4일 "한·미 양국은 최근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시기 및 문안 등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견을 보여온 이전시기와 관련해선 미국측이 우리측 입장을 대폭 수용해 2014년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일 조찬 회동을 갖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 5조원대로 결정했던 한국측 이전비용 부담액도 추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줄이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스라엘 지상군, 가자 주요도로 장악

이스라엘 지상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해 북부 지역을 비롯해 주요 도로 대부분을 장악했다. 150만 주민이 밀집한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탱크부대 등 지상군 1만여명은 3일 밤(현지시각) 공격용 헬기의 호위를 받으며 팔레스타인 접경선을 넘어 가자지구로 진격해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뉴욕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4일 과거 유대인 정착촌이었던 네차림까지 진격하며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 놓았다. 이로 인해 인구 40만명이 집중된 가자시티가 가자지구의 다른 지역들로부터 고립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 군은 또 가자지구 내 인구밀집 지역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들을 장악해 군수품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일본 관공서 건물, 실직자 숙소로 개방 

지난 2일 도쿄 도심의 후생노동성 건물의 강당 문이 활짝 열렸다.

신년 연휴였지만 난방도 가동됐고 화장실도 개방됐다.

이내 100여명이 몰려들어 이부자리를 폈다.

4일엔 250여명으로 강당 수용인원은 2배 이상 늘었다.

일본 정부가 불황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실업자들에게 강당을 개방한 것이다.

관공서 건물을 실업자 숙소로 사용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12월 31일 시민단체가 후생노동성 인근 히비야 공원에 일명 '파견촌'을 세운 것이 발단이었다.

해고된 뒤 회사 기숙사에서 내쫓긴 비정규직자들에게 1월 5일까지 연말연시를 지낼 수 있는 텐트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중앙일보] '독도, 일본땅 아니다' 재일교포가 찾아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고 명기한 일본 법령을 처음 찾아낸 이는 재일교포 이양수(58진)씨였다.

이씨가 찾아낸 법령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일본의 '총리부령 24호'다. 당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 공제조합의 전후 재산 처리에 관한 법령이다.

총리부령 24호 제2조에서 일본 땅에 속하지 않는 도서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시한 것이다.

이씨는 이 법령의 존재를 한국의 최봉태 변호사에게 알렸고, 최 변호사는 이 사실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에게 전했다.

유 연구원 팀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담은 1951년 2월 13일자 '대장성령 4호'의 존재도 확인했다.

[한겨레신문] 이재오 "오래지 않아 귀국하겠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이 올 겨울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인터넷 팬카페인 '재오사랑' 홈페이지에 올린 신년사에서 "올 겨울 미국 남미 아프리카 유럽 중국 몽골 러시아 인도 동남아를 돌아 한국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미국 비자 만료 시한인 5월 이전 귀국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자신이 구체적으로 귀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은 대략 3월 전후가 돼야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보궐선거 출마에도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상반기 집값 7~8% 하락 전망"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가격이 7∼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은행연구소는 4일 '주택시장 리뷰 겨울호'에서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올해도 주택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금융 및 실물경제 충격으로 13개월 동안 전국 주택가격이 13.2% 하락했지만, 현재 주택시장 침체는 약 10~12개월 동안 지속하고 가격 하락 폭은 10%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지난해 4분기에 1.2%가 하락한 만큼 올 상반기에 추가로 7∼8%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2007년부터 가격 조정이 시작된 서울 강남지역과 개발 호재가 많은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소폭 상승해 연간으로는 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경향신문] '언론악법 저지' 시민도 나선다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5일부터 시민·시민단체·민주노총과 연대하는 총력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KBS노조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조만간 파업 결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5일 MBC·SBS·EBS·CBS, MBC 계열사와 지역민방 조합원, 시민단체·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 남산·목동·강남, 부산 롯데백화점 앞,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거리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일보] 똑똑한 119구급차 하반기 도입  

원격진료가 가능한 '똑똑한' 119구급차가 올 하반기에 처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 정보를 119종합정보센터에 보내 원격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119구급차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방재청은 총 216억원을 들여 서울·수도권 32대, 다른 지방자치단체 76대 등 모두 108대의 중환자용 구급차를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일보] 심평원, 의원후원금 10만 원씩 할당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임직원을 동원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원금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심평원은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자율 납부'해 달라며 직원 1인당 연 10만 원씩을 의원들에게 후원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문건에는 특정 부서 직원 20여 명의 이름과 후원할 국회의원의 이름을 1 대 1로 지정해 놓은 표와 후원회 계좌번호, 납부요령 등이 적혀 있다.

직원들에게 10만 원 이내에서 정치 후원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연 10만 원 이내의 정치후원금은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의 한 직원은 "자율납부라지만 후원을 거부했을 때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이 우려돼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의 계좌로 후원금 10만 원을 보냈다"며 "연말정산 때 국고에서 모두 환급받기 때문에 개인적인 손해는 없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덧말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지난 2일 경기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일제식민지가 안 됐다면(중략) 오늘의 성공한 대한 민국이 있기 힘들었다"고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네요.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그리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나라없는 서러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 공산화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일제 망령과 식민사관에 물든 뉴라이트적 악취가 풍기는 매국적 망발"이라면서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적절치 못한 비유는 반평화적 망발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김 지사를 강력히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