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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최후중재 좌절…직권상정 기로

입력 : 2008.12.31 16:24

민생법안에 국한해 내달 8일 직권상정할 듯


김형오 국회의장의 최후 중재가 좌절됐다.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31일 3개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장단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각당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회담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이 경호권 발동 및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며 김 의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김 의장은 고심 끝에 내놓은 제안이 거부되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애초 이날을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시한으로 못박았지만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고, 여권의 직권상정 요청에도 내달 8일 임시국회 회기 만료 직전까지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김 의장은 여의도 인근에 머물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개별 접촉을 갖고 대화 중재를 계속했다.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화 제안을 단박에 거절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며 "정 대표가 제안한 것을 의장이 받아들인 것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느냐"고 씁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측근은 "의장은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사람 저사람 개별접촉을 통해 여야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계속 애를 쓰고 있다"면서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고 임시국회 내에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김 의장이 이번 대화 중재를 사실상 마지막 담판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이 노력이 무산될 경우 직권상정 수순 밟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직권상정 시기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임시국회동안 여야 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런 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직권상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확히 내달 8일로 시일을 못박기는 어렵지만 시기는 그 즈음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직권상정이 실행된다면 그 대상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85개 중점법안중 위헌법률 등 긴요한 민생법안으로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직권상정 대상과 관련, "의장이 결단할 부분이지만, 극렬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데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85개 법안 처리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전자투표까지 해야 하는 데 야당이 자리를 비켜주면 모를까 결사저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85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서 직권상정 대상 법안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