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밤 국회의 질서회복을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한나라당은 "폭력사태가 종결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미디어 관련법 등 85개 'MB식 개혁법안' 강행처리 수순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31일에 경호권을 발동한 뒤 85개 법안을 직권상정할 지는 유동적이다. 김 의장이 한나라당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상정을 결심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 농성중인 국회 본회의장은 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버금가는 난투극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여야 회동이 결렬된 직후인 밤 8시 40분 국회 본회의장 등의 질서회복을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쟁점법안 처리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른 조치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는 국가 주요 시설물로 시위 또는 농성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며 "국회 본청 건물에 대해 국회의원과 본청 상근근무자, 국회출입기자외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의 충돌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위기로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 힘의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에 대비해 85개 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사수를 선언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의장이 여당 요구대로 문제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날치기를 자행하는 것은 의회주의 사망이고 민주주의 후퇴"라며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앞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두차례에 걸쳐 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련 7개법안 등 2개 핵심 쟁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공기업·공공기관, 다이어트 본격 돌입 

34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인력감축과 보수동결을 통해 10% 이상의 군살빼기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3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기존 인력 2370명을 10% 줄이기로 했다. 또 임원 기본연봉은 48% 삭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2012년까지 올해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점포 신설계획을 기존 50개에서 20개로 줄이는 등 내년 예산에서 올해 총예산의 9%인 1643억원 만큼 줄이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도 정부 요구수준인 10% 이상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정원 감축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까지 정원의 13.4%를 줄이는 한편 내년 임원 보수를 삭감하고 직원 보수는 동결키로 했다.

에너지공기업인 수자원공사도 인력의 11.2%를 감축키로 했고, 도로공사는 2012년까지 인력 507명(11.1%) 감축과 단순유지보수 업무의 민간 위탁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도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한 후 2012년부터 흑자 전환을 목표로 9개 계열사를 5개로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등 공기업·기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반영해 성과급과 경상경비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혁신 자신없는 기관장 물러나야"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공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기관장들에게 '자리'를 건 조직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등 34개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대통령이 공기업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은 아직 공공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있고, 방만한 경영을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가장 개혁을 해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직 혁신에 대한 결심이 서야 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기관장들이 공기업 개혁의 선봉에 적극 나서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기업 개혁 작업에 미온적인 기관장은 스스로 알아서 떠나라는 경고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조직, 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넘겨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아웃소싱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민간에 넘어가면 민간도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이 대통령 사위' 조현범 부사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30일 코스닥 상장사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 부사장은 재벌가 자제들과 개인적 친분을 활용, 코스닥 기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거래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을 상대로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35·구속기소)씨가 2006년 초 엔디코프를 인수할 무렵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엔디코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항공주권 논란' 타이거 항공 날개 접다

항공 주권'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싱가포르 국적 타이거항공의 국내 진출이 끝내 무산됐다.

인천시가 타이거항공과 합작으로 인천타이거항공을 설립하려던 방침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대신 인천시는 30일 대한항공과 '항공운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대한항공은 자사의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 본사를 서울 등촌동에서 인천시로 옮겼다.

인천시는 "이미 타이거항공 측에 양해를 구했다"며 "국내 항공운송산업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대통령-박연차 돈거래' 추적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올 2월 박연차(63·구속)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빌렸다는 15억 원을 포함,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간의 돈거래 전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추적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간에 오간 15억 원에 대해 상환기간(1년) 및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을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이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됐는지를 확인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1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사저 부지 일부를 박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의 돈거래에서 불법성이 발견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자금 1억 7000만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최철국(경남 김해을) 의원에게 전달된 물증을 확보, 박 회장을 상대로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005년 창원지방법원에 전세보증금 공탁을 위해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 수표로 7000만 원을 빌렸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전 대주그룹 회장 벌금 508억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재강 부장판사)는 30일 500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 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65)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다.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2억 5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또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를 주도한 대주건설 전 사장 이모(63)씨와 같은 회사 관리사업본부장 정모(47)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정씨와 대주건설·대주주택 등 주력 계열사 2곳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데다 포탈 및 횡령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조세포탈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법인세 탈루 부분에 대해 모두 수정신고를 하고 법인세 및 가산세 등 818억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2005~2006년 주력계열사 연간 매출액의 25~30%에 이르는 2000억원을 가공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508억원을 탈세하고 한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해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일보] 현대차 협력업체 "금속노조 탈퇴"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현재처럼 강성 노조 기조로 가면 회사가 경영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탈퇴를 선언했다.

30일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 남구 여천동 태성공업㈜ 지회(지회장 최상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의 건'을 31일 총회에 상정한다.

태성공업 지회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59명(전체 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

태성공업 지회 관계자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으면서 거의 매년 파업을 벌여 강성노조 사업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다"며 "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아프가니스탄에 조사팀 보내기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전 기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달 중 고위 당국자를 현지에 파견, 실태조사를 벌일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는 다음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을 제1 외교 과제로 꼽으면서 동맹국의 지원 확대를 요구할 것에 대비한 사전 대응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와 실무진이 1월 중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우리 민간지방재건팀(PRT)이 활동 중인 바그람 등지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중앙일보] 공무원 보수 10년 만에 동결

내년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뿐 아니라 일체의 수당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동결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99년 2년 연속 시행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01년에 1급 이상, 2005년에는 전체 공무원이 각각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한 적이 있지만, 보수를 아예 동결한 것은 99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건기연 '보안 누설때 처벌' 서약서 강요
 
'4대강 정비안' 용역을 다시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보안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불이행 때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해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건기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용주 건기연 원장은 지난 29일부터 4대강 정비 용역에 참가하고 있는 연구원 40명에게 일제히 서약서를 쓸 것을 지시했다.

서약서는 연구진들이 △자의로 연구에 참여했고 △계약서 보안사항을 이행하겠으며 △본인 귀책으로 보안사항이 누설될 경우 처벌과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들은 "이미 '보안각서'를 썼는데도 또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 시·도교육청, 단협 해지 통보 '봇물'

일선 시·도교육청이 전교조·교원노동조합 등과 맺은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해지를 통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지가 통보된 단체협약안은 주로 '일제고사 등 전국단위 평가금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교사참여' '보충·자율학습·방과후 학교 등 금지' 조항들이다.

교육당국은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학생 학습권과 교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단협 해지 후 6개월 간의 효력 유예기간 중 이뤄질 교섭에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간 대립·반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향일보] 법원 "키코 피해 기업 계약해지 정당"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이 키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4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키코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기업들의 무더기 계약해지와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키코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계약해지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0일 "(주)모나미, (주)디에스LCD 등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나미 등은 은행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8년 11월3일 이후 발생한 키코로 인한 손실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손실분을 다시 물어야 한다.

덧말
 
환경미화원 선발시험 도중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TV 방송에 모습이 나왔던 30대가 방송사로부터 초상권 침해 배상을 받게 됐네요.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김승정 판사)은 30일 MBC TV <생방송 화제집중>이 환경미화원 선발시험 현장을 '8.5 대 1을 뚫어라'는 제목으로 방영,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며 응시생 김모씨(36)가 손해배상 2500만원을 청구한 데 대해 "방송사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환경미화원 선발시험 도중 리어카에 20kg, 5kg 무게의 포대 두 자루를 빨리 싣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체력시험을 보는 도중 다리를 삐어 중도에 포기하는 장면이 6초간 방영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본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돼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