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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렵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가계대출도 힘들어졌다고요?

<기자>

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심사가 대폭 강화가 됐는데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본점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도 크게 줄이고 있는데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최고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줄이는 것은 무엇보다 '부실 우려'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 산정도 어려운데다 가계 소득도 줄어들어서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가계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카드사나 저축은행은 상황이 더 좋지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민들은 돈 빌릴 데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 회사채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자금줄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 한도를 줄이면서 연체자에 대한 카드 정지 기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이 아닌 대부 업체마저도 똑같이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대형 대부업체의 월간 신규대출은 지난 7월에 천8백억 원에서 지난 10월에는 885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감소에다가 실직 위기,그리고 돈줄마저 말라버리면서 서민들이 기댈 곳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던 올해 증시가 내일(30일) 마감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주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난주 증시를 보면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산타랠리는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래대금이 올 들어 끝에서 2번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폐장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주 역시 이같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 왔던 각국의 경기부양책도 나올 만큼 나온데다가요.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새롭게 나올 게 없는 정책 공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재가 이미 선반영된 만큼 큰 폭의 하락없이 지수는 횡보세나 소폭의 조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발표되는데,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올해 부동산 시장 얘기 한 번 돌아보죠. 새정부 출범으로 기대가 많이 모아졌었는데,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기자>

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감도 높았고, 잠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히면서 부동산 시장은 그 이후로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내년에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상반기에는 강북이 좀 강세를 나타냈죠? 

<기자>

네, 강북에도 해뜰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노도강이 '강북의 반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난 10월 이후 약세로 반전되기 했지만요.

올 들어 강북권의 아파트값은 중소형을 중심으로 해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은 올 한 해 평균 10% 정도 하락했는데, 그만큼 거품이 많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올해 대거 입주하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난 데다가 보유세 부담과 대출 이자 상승이 직격탄을 날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에는 부동산 규제 폐지나 대폭 완화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발표만 10차례가 넘었었죠?

<기자>

네, 모두 11차례였습니다.

대표적인 대책을 보면, 우선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의 전매 제한이 완화됐고, 하반기엔 수도권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에도 집값은 오히려 더 하락했는데요.

경기 침체도 침체지만 정책마다 신뢰성이 결여됐고, 또 매번 타이밍을 못 맞춘데다가요.

우선 순위도 없다보니 완급조절이 안된 규제완화가 시장에는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