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SBS 등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6일부터 여권의 언론 관련법 추진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연말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에 '돌발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과 IPTV(인터넷TV)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진출을 허용한 신문.방송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언론환경 변화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보수신문과 대기업을 통한 '방송 장악' 음모라고 맞서고 있어 언론 관련법을 위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미디어의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적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언론장악으로 호도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방송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언론노조의 방송이 아니다"라며 "일부 특정집단이 반대한다고 해서 언론 관련법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언론 관련법을 어떤 내용으로 바꿔도 언론노조는 반대하기 마련"이라며 "충돌은 불가피하며,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개정안 저지 입장을 공고히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방송계가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고 그 책임은 한나라당이 언론장악을 밀어붙이려는 데 있다"며 "언론장악과 방송악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전 의원은 "이는 방송계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규정한 뒤 "언론 관련법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면 쇠고기 정국 때처럼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방송법을 개정해 공공성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통한 투쟁은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악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당 내에서도 미디어법이 다른 경제살리기 및 민생법안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내년 4월 재.보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당초 신문.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최근 방송계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를 30%로 낮추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언론 관련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국회의장이 '무리해서까지 상정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라고 하면 선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