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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연말에 물러난다

신병식

입력 : 2008.12.26 10:06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조만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강 장관이 최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이 마무리되는 12월 말경 사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강 장관은 이 같은 자진 사퇴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다른 일'을 제안했다"면서 "강 장관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 초 강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하기 위해 장관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 장관 후임 후보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진동수(전 재정경제부 2차관) 수출입은행장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은, 쌍용차 신규자금 지원 거부

쌍용자동차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이 쌍용차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기술 이전료 등 3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쌍용차에 대한 신규 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상하이차는 은행권 대출 재개와 함께 감원, 급여 삭감 등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협력을 긴급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산은의 요구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이차와 산은이 극적인 해결점을 찾지 않는 한 자금난에 따른 쌍용차의 파산 가능성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25일 "쌍용차 측이 신규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상하이차 지원이 우선시돼야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 신청 당시 중국은행 등에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설정했다고 자료를 낸 만큼 이 자금을 우선 사용한 뒤 신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쌍용차가 상하이차로부터 자금을 받아 정상화된 이후 금융 지원을 신청해오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1200억원의 기술 이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중국은행 등 2개 은행에 설정해놓은 2000억 원 규모의 크레디트 라인이 있으나 상하이차가 지급 보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상하이차는 장쯔웨이 부회장 등이 지난 24일 밤부터 한국을 찾아 쌍용차경영 전반에 걸쳐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경영현황을 체크한 뒤 지식경제부, 산은 등과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유동성 부족 때문에 단체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한 주택자금 융자와 학자금 지원,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달 들어 중단한 데 이어 당초 24일 지급될 임직원 월급도 보류했다.

또 평택 조립공장과 창원 엔진공장 등 모든 공장 가동을 지난 17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쟁점법안 수위 낮추는 한나라

한나라당이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개혁 법안'들은 대부분 교사, 노조, 공무원 등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법들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직권상정과 단독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런 법들을 끼워 넣었다가 내년 봄 춘투와 맞물려 '제2의 촛불'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일보 후퇴'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하되 그 내용을 완화한 것들과 아예 처리 자체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나뉜다.

23~24일 새로 발의한 법안 중에는 '내용 완화'를 선택한 것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교원평가제 법안은 당초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돼 추진됐지만, 24일 급히 조전혁 의원 대표 발의 법안으로 대체됐다.

조 의원 안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인사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토록 했던 조항도 빠졌다.

복면·마스크 착용 금지를 규정하려 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마스크 시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했고, '복면시위'도 허용되는 2가지 예외를 포함시켰다.

또 공무원에게 종교 편향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당초 계획과 달리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MBC 노조, 26일 총파업

MBC 노조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에 반대, 26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뉴스 등 주요 프로그램의 파행 방송이 예상된다.

SBS 노조도 이날 같은 시각부터 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MBC 노조는 25일 "26일 오전 6시부터 방송법 개악에 맞선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결의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MBC의 민영화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보수신문의 방송 겸영 등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법 개정 반대 총파업을 결의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아나운서와 기자, PD 등 주요 인력이 대거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방송 제작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BC 본사 직원 1,700명 중 1,200명이 노조원이다.

이에 따라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는 박혜진 앵커가 빠진 채 신경민 앵커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마감뉴스인 '뉴스 24'는 김주하 앵커 대신 성경환 전 아나운서 국장이 맡게 된다.

허일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스포츠 뉴스'는 대체인력이 없어 당분간 방송되지 않을 전망이다.
 
SBS의 경우 방송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직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MBC 정도의 방송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새벽부터 강추위… 서울 영하 8도 

26일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14도로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도와 전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25일 "호남 서해안 지역 등에 눈이 내린 후 기온이 떨어져 26일 새벽부터는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30분을 기해 강원 춘천, 횡성, 양구, 정선, 화천과 전북 진안, 무주, 장수 등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를 비롯해 충북 청주 영하 9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27일까지 계속되다 낮부터 차차 누구러지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안개 낀 판교, 아침 밝아올까

경기도 판교 신도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입주에 들어간다.

판교에선 내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만 7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가 들어선다.

내년 첫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268가구 규모의 한성필하우스. 이후 풍성신미주(2월, 1147가구), 한림리츠빌(3월, 1045가구) 등 입주가 잇따른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인근 분당 중개업소에는 입주를 앞둔 판교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99~109㎡(30평 초반대) 아파트의 경우 당초 2억 5000만원까지 호가했던 전세금이 최근에는 1억 7000만~1억 8000만원까지 떨어졌다.

매매 시장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대부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부동산뱅크 신경희 팀장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는, 전매 제한 기간 단축이 매물 증가를 가져와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멜라민 과자' 529톤 먹었다

전세계를 휩쓴 멜라민 파동 이후 멜라민 검출 식품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의 경우 무려 529톤 분량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해태제과, 롯데제과, 한국마즈, 제이엔제이인터내셔널 등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6종의 과자류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취해진 총 687톤의 제품 가운데 회수된 것은 23%인 158톤에 그쳤다.

위해식품 회수 제도가 이번에도 '사후약방문'으로 드러난 셈이다.

멜라민 과자류의 회수율 23%는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꽤 높은 실적으로 평가될 정도다.

[경향신문] 고가 아파트값 '뚝'… 저가 아파트 값 '쑥'

올해 서울의 주택 거래 시장에서 고가 아파트 가격은 크게 하락한 반면 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올해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을 금액대별로 조사한 결과 9억원대 아파트가 12.93%로 가장 많이 떨어진 데 이어 10억원대(-9.88%), 7억원대(-9.15%), 8억원대(-8.62%), 6억원대(-7.59%), 5억원대(-3.76%) 순으로 많이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중저가인 4억원대 이하 아파트 값은 모두 올랐다.

특히 1억원 미만 초소형 아파트 값은 올 들어 52.04% 급등한 것을 비롯해 1억 원대는 32.61%, 2억 원대는 18.04%, 3억 원대는 9.61%, 4억원대는 1.41%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각종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중대형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위축됐다"며 "반면 중소형·중저가 아파트는 불황기일수록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이 대통령, 9개월만에 소망교회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소망교회를 찾은 것은 지난 3월 24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어 지난 7월부터 노환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중인 김수환 추기경을 병문안했다.

[동아일보] 월급여 400만 원 근로자, 매월 4만 원 ↓ 

월급쟁이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떼내가는 근로소득세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든다.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근로소득세액이 소득세율 인하 덕분으로 올해보다 매월 40% 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자비용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는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생이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은 1인당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해 준다.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종의 쿠폰을 지급해 비용을 지불해주는 바우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준다. 
 
[조선일보] "돈도 신뢰도 잃었다" 미국 유대인 사회 '흔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사상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미국 내 유대인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특히 버나드 메이도프의 500억 달러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으로 유대인 사회가 심한 배신감과 수치심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메이도프 사기 사건에는 유독 많은 유대인과 유대인 단체가 걸려 들었다.

유대인들이 세운 뉴욕의 예시바대학과 북미유대인공동체센터협회, 엘리 위젤 인도주의재단 등이 큰 손실을 봤고 이스라엘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체이스패밀리재단은 메이도프에 투자했다가 기금의 대부분을 날리는 바람에 직원 5명을 모두 내보내고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메이도프는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나 자선활동을 하면서 유대인· 단체와 친분이 많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주한 미 대사관에 백색가루 우편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든 우편물이 배달돼 국정원 등 관계기관들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30분쯤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본관 뒤편의 별관에서 우편물을 개봉하던 직원이 백색가루가 새어 나오는 봉투를 발견했다"며 종로소방서 등에 알려 왔다.

미국 텍사스주 소인이 찍힌 편지 봉투엔 백색 가루 외에 다른 내용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종로소방서는 화생방차 세 대와 구급차 두 대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마스크와 안전복을 착용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 특수 드럼통에 밀봉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다.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24일 파우더(가루)가 담긴 우편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분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덧말

3억 원 원금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과 은행 대출금을 활용해 아파트 70여 채를 구입한 뒤 임대사업을 해 오던 40대 남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려 대출금 이자를 돌려 막기 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네요.

아파트 청약열풍이 불던 2001년 3억 원을 들여 광주 북구지역의 66~99㎡대 중소형 아파트 4채를 구입해 임대사업에 뛰어든 고모(48)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전세보증금까지 더해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내놓는 이른바 '새끼치기' 방식으로 아파트를 5년 만에 무려 73채로 불렸습니다.

'아파트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던 고씨는 그러나 전세보증금 31억 원과 은행 대출금 25억 원을 포함해 빚이 56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아파트 시가는 42억 원에 불과한 빚더미 위에 올라 앉은 '알거지' 신세로 매달 1,500여 만원에 달하는 대출금 이자를 전세보증금으로 돌려 막다가 세입자들과 은행의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광주지검 형사2부에 의해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