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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회복 안 되면 제2의 대공황”

신병식

입력 : 2008.12.25 11:09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주요국 경제가 3분기부터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선진국들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 시기가 당겨진 것이다.

영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잠정치(-0.5%)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영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1992년 2분기(-0.2%)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뉴질랜드도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GDP 추이를 나타내는 ISA 활동지수가 4분기 1.5% 떨어져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탈리아는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분기 전망은 더 어둡다.

1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2.9% 감소한 91년 1월 이후 최저인 40만7000채를 기록했다.

"40여개 건설.조선사 워크아웃.퇴출 대상"
채권금융기관이 내년 1월부터 건설.조선업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40여 개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업종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로 구성된 건설.조선업종 신용위험평가 작업반(TF)은 오는 31일까지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평가 기준을 단일화하고 채권단은 이를 토대로 내년 1~2월에 거래업체를 4개 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와 26개 중소 조선사다.

정상기업(A등급)이 아닌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등급)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다.

부실 징후 기업(C등급)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부실기업(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신용평가사는 100대 건설사 가운데 20여 곳이 구조조정의 명단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사 중에는 20여 개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설립된 6개 조선사는 D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요건 완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정부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에 이어 노동권 보호의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상 고용·임금·노동시간 관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제를 유연화·합리화·명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경우 '해고 요건 완화'나 '재량근로제 확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년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제도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임금교섭 주기도 업체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하면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법 개악에 이어 근로기준법마저 완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이라며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1% 특권층에게만 구명보트를 내주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고용안정 목적으로 총 5조 4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쌍용차, 노사 상생협력이 관건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쌍용자동차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자칫 상하이차가 손을 떼면 쌍용차의 기반인 평택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쌍용차는 24일 '노조가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하이차가 철수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최대주주(지분 51.3%)의 노력만으로 유동성 문제 해소는 부족하다"며 "특히 노사가 자구노력에 합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차 고위 간부는 이날 오후 방한해 쌍용차 경영위기를 점검했다.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전날 최형탁 쌍용차 사장 등 임원진과 면담한 뒤 "노조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협력하지 않으면 상하이차가 내년 1월쯤 철수할 방침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번 상하이차의 '구조조정 불발시 철수' 방침은 일단 강성 노조를 길들이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는 계산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짧은 시한을 준 채 노조가 받기 힘든 요구를 내세워 손을 떼려는 의도"라는 풀이도 있다.

자동차업계는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매각하겠다고 나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상균 쌍용차지부장은 "그동안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제동을 걸자 노조를 배제한 채 위기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SKY 경영대 자존심 '전쟁'
고려대의 신문 광고를 계기로 촉발된 명문 경영대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경영대가 이달 중순 주요 일간지에 "당연히 고대 경영이 서울대보다 좋아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낸 데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경영대 관계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상경계열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연대는 고대 광고에 대해 무척 기분이 상한 눈치다.

연세대 경영대 김태현 학장은 이 광고에 대해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네거티브 광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대는 전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지만 연대는 고대 광고비의 5분의 1도 쓰지 않는다.

고대는 전면광고를 통해 '대학생 자원봉사단 국내 최초' 등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처럼 인식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대 경영대 곽수근 학장도 "굳이 어느 대학이 더 나은지 따지자면 실제 서울대와 고대에 모두 합격한 학생이 어디를 가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