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서울변호사협회가 판사들의 자질을 직접 평가하겠다며 이른바 '법관평가제' 실시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변호사협회가 소속 6,300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배포한 법관평가표입니다.

판사들의 자질과 품위,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3개의 큰 평가 항목에 17개의 세부 질문이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 A부터 최악 E까지 마치 성적표처럼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특히 불공정 재판 사례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내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7백여 명이 평가 대상입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내년 1월 17일까지 이 평가표를 제출받아 개별 판사마다 백점 만점에 몇점식으로 점수를 매겨 대법원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매년 이맘때쯤 평가 작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하창우/서울변호사협회 회장 : 법원도 참여를 해서 법관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대법원은 즉각 부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가 소송 승패를 초월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사들을 평가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감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변호사 단체가 힘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편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