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최종 타결…'증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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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할 분담금은 7천 6백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요 쟁점이었던 한국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앞으로 5년동안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증액해 나가기로 합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할 때 올해보다 185억원 가량 늘어난 7천 6백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분담금 인상률에 4%의 상한선을 설정해 국내물가가 대폭 상승하더라도 4% 이내에서만 분담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현금으로 일부 지급돼 온 기지건설 비용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해 온 것이어서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협상 타결 내용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