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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주 재정…미 법원 "돈 없어 재판 중단"

김도식

입력 : 2008.12.23 07:51|수정 : 2008.12.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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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뉴햄프셔 주 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 재정이 바닥나 예산이 깎였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북동부에 있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주, 뉴햄프셔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배심원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들에게 하루 평균 7만 3천 달러가 들어가는데, 법원의 예산이 삭감돼 이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각급 법원과 검찰청은 재판 일정을 재조정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버트 린/뉴햄프셔주 고등법원장 : 물론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심각한 재정적자를 우리만 모른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 법원 측은 배심 재판 외에 피고인 소환 조사나 각종 다른 법률 행위들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배심 재판 중단이 한 달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햄프셔 주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도 법원 예산을 2억 달러나 줄이는 등 19개 주에서 주 법원의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가 자칫 미국 사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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