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성과없이 오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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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활동이 오늘(23일)로 끝납니다. 정치적 공방만 벌이다 실체규명은 물론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습니다.

당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지만, 청문회와 정부기관 종합보고가 무산되면서 여야 합의로 나올 게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활동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증인채택 합의가 없는 한 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상적인 회의진행 자체도 힘들어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기간 내내 실체규명 보다는 정치공세에 주력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장윤석/한나라당 국조특위 간사 : 명단놀이에 급급해서 마녀사냥 인민재판만 하다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어 여당 독자적으로 부당 수령을 차단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파탄의 책임은 여당의 제식구 감싸기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부당 수령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부당 수령 의혹자 2,882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규성/민주당 국조특위 간사 : 검찰당국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국정조사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대신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전-현정부 책임론에 자료제출 거부 소동, 증인채택 공방까지.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44일간의 쌀직불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제도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