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새바람 일으킨다…'2진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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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직사회에는 3진 아웃이 아닌 2진 아웃 제도가 도입됩니다. 벌줄 사람도 상줄 사람도 분명히 가려내서 복지부동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행안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직사회 새바람 일으키기의 핵심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진 아웃제는 매년 연말 실시하는 5등급 근무 평정에서 최하 평가를 총 2회 받게되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시키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는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민호/행정안전부 인사실장 : 저희들이 그 두 번을 받는 그 시점에서 적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된 것이 틀림없고요.]

행안부는 고위공무원단의 지난해 근무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단 3명에 지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상위 2개 등급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빨리 승진시키는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