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이 앞으로 3∼4년간 모두 1만 9000명을 감원한다.

일부 공공기관에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는 퇴출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호봉제 대신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도 대폭 늘어난다.

그러나 노동계 반대가 심하고 불경기를 맞아 희망퇴직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정부 의도대로 인력감축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21일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8조 5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10조 원 규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 한전KDN, 한국감정원이 민간이양, 위탁을 통해 4500명을 줄인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등은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5900명을 감축하고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 코레일은 등은 업무 효율화를 통해 9000명을 줄일 방침이다.

코레일유통(37.5%), 한국관광공사(28.9%), 한국방송광고공사(20.2%)는 전체 정원의 20% 이상을 구조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209개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1∼2월 중 2단계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키로 해 전체 감원 규모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230여개 출자회사 지분 매각도 검토키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조직 효율화 기준을 확정, 간부직 비율이 40%가 넘는 일부 기관의 간부직을 줄이고 이사대우, 특1급 등의 직급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매년 자연 감소분의 절반 정도를 신규 채용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인력감축으로 절감한 예산 1조 7000억 원으로 내년에 인턴 1만 명을 고용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키로 했다.

정부 "외환위기 끝났다" 잠정 결론

정부가 지난 석달 간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던 외환위기는 넘겼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2일 "적어도 외화유동성 문제는 넘겼다. 국내외 여러 지표나 평가, 시장상황 등을 분석했을 때 위기는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까지도 외환위기가 재연될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요즘 시중에는 달러화가 넘치면서 긴급한 달러 수요도 사라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각각 240억 달러와 100억 달러 등 총 34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최근까지 300억 달러 가량이 시중에 풀렸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11월 21일에 장중 기준 1,525.00원까지 올라선 이후 한 달여 만에 급락, 15.4%가 떨어졌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만기 5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도 지난 10월27일 699bp까지 치솟았다가 급락세로 전환, 현재 300bp 중반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스요금, 내년부터 10~12% 인하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도시가스요금이 10∼12%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당 71∼81원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경부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10∼12% 인하될 것"이라며 "가구당 연 평균 7만 3000원 가량 부담이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3급 국가유공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다. 지경부는 이들 85만 1000가구에 620억 원의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첫 '대형마트 주유소' 오픈

신세계 이마트가 22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구성점에 국내 최초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열고 본격적인 주유서비스를 시작했다.

구성점에 문을 연 이마트 주유소 1호점은 약 1천200㎡ 면적에 양면 주유기 4대,약 1천 드럼(20만ℓ) 규모의 저장 능력을 갖춘 중형급 주유소로,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로 운영된다.

이마트는 SK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지역 주유소 평균가보다 ℓ당 평균 80~120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강원지방 대설주의보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를 맞아 21일 강원 지방에 대설경보가 발효되는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다.

이 여파로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등 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대치 발효됐고, 강릉, 동해 등 나머지 9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됐다.

기상청은 22일 오전까지 최고 15㎝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를 비롯해 강원 춘천 영하 8도, 인천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등을 나타낼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했다.
 
[조선일보] 쌍용차, "12월 월급 못준다"

쌍용차는 24일로 예정된 전 직원의 12월 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완성차 업체도 판매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협력업체를 포함해 주요 자동차업체가 급여지급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쌍용차는 지난 금요일 발송한 가정통신문을 통해 "올해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운영자금이 없어 더 이상 월급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분양시장 침체로 '청약률 0% 단지' 100곳 돌파  

올들어 분양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서 청약률 0% 단지가 최초로 100곳을 넘어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1일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사업장 435개 단지 중 114곳(26.2%)은 정식 청약기간 중 청약률이 0%였다고 밝혔다.

특히 청약률 0%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5곳에 달했다.

청약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용인 및 화성시 일대 고가 타운하우스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643만 2151명으로 지난해 말(691만 1994명)보다 47만 9843명 줄었다.
 
[한겨레신문] 중국 "야반도주 기업 끝까지 책임 추궁"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야반도주)에 대해 "국경을 넘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납 채무·세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철수한 외자기업의 관계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외교부·공안부·사법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이 부도·파산·청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국 노동자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대학로 공사장서 백골 14구 발굴

도심 한복판인 대학로 공사장에서 14구의 유해가 발견됐다.

최소 수 십년 이상은 돼 보이는 유해들이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눕게 됐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지만 아직 확실한 단서는 없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건물 철거 현장. 창고 터를 파 내려가던 인부들이 지하에서 빈 공간을 발견했다.

땅 속으로 비스듬히 파고든 땅굴처럼 생긴 곳에서 백골 상태의 유해 10여구가 나왔다.

범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경찰과 6· 25전쟁 당시 국군(혹은 인민군) 전사자 유해발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방부가 진실 찾기에 나섰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전쟁 초기 대학로 인근에서 군인 희생자가 꽤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에 나섰으나 일단 6· 25 전사자는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근 경찰에 감식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전리품'
 
정부 산하 302개 공공기관 가운데 85개 주요 기관의 기관장 자리를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꿰찬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들의 출신 지역은 현 정부 집권 기반인 영남지역이 가장 많았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30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 등 3000여명 가운데 경력·출신지·학력 등이 공개된 1700여명을 분석한 결과 특정 정치세력과 연관된 기관장은 108명이었다.

기관장 가운데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나 정권인수위에 참여한 인사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인사는 32명이었다.

이밖에 '이 대통령 지지조직 출신 인사'와 '현대그룹 또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측근'으로 일하던 인사도 포함됐다.

[국민일보] 돼지·닭고기, 배추김치도 22일부터 원산지 표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을 가공·판매하는 업체들은 22일부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쇠고기, 쌀 등 모두 5종으로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제 2롯데월드 내년 중반쯤 착공 가능

정부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 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된 부처 간 내부 조율을 사실상 끝내고 허용 방침을 굳힘에 따라 사업 주체인 롯데그룹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21일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끌어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2층(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 예정지 인근인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가량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롯데그룹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신축 허가를 공식 발표하더라도 실제 착공은 내년 중반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롯데월드'가 예정대로 들어서게 되면 2008년 현재 완공된 세계 어느 건축물보다 높은 건축물이 된다.

덧말
 
천주교 원로 정의채(83진) 몬시뇰(서강대 석좌교수)이 당선 1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리더십보다는 아이디어 부족"이라며 "머리와 귀는 크고 입은 조그마해야 한다"고 고언했네요.

정 몬시뇰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대담에 출연해 "저는 (나라가) 좌로 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인수위원회 인선부터 청와대와 내각 구성에 이르기까지 "끼리끼리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며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몬시뇰은 이명박 정부 출범을 1개월 여 앞둔 지난 1월과 지난 6월에도 현 정치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인터뷰를 했었고, "대통령은 '죽어야 산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도 국민이 믿어 주지 않는다면 하야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