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는 교과부 1급 공직자들의 사퇴로 촉발된 정부 부처의 인적개편과 관련,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국세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큰 폭의 인적 쇄신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주요 사정기관에 지난 두 정권의 코드에 충실했던 간부들이 많아 정책 집행에 통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최근 1급 공직자들이 사의를 표명한 국세청에 이어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인적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기관의 인적개편은 각 기관장의 거취와 맞물려있다"면서 "연초 개각 시 기관장들의 재신임 여부가 결정된 이후 인적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기관장의 경질 여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해 속단할 수 없으나 일단 대선이후 임명된 어청수 경찰청장은 유임되는 흐름"이라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4대 기관 중 먼저 경찰은 인위적인 개편보다 정기인사를 통해 큰 폭의 물갈이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통상 12월에 이뤄지던 정기인사가 다소 늦어져 내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1급인 김재수 기획조정실장, 정승 식품산업본부장, 배종하 수산정책실장, 박종국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또 외교통상부도 보직이 없는 1급 공직자 10여 명에게 사표를 권고했다.
추가적인 인적개편 대상 부처로는 통일부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美 정부 자동차 업계에 174억 지원 결정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 공적자금에서 174억 달러를 인출해 일단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로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가 승인한 7000억달러의 금융구제 자금에서 1차로 134억 달러를 자동차업체들에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 2월 40억 달러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1차 지원금 134억달러 중 GM에 94억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달러가 각각 이달과 다음달 중 지원된다.
포드는 단기자금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의 이같은 결정은 미 상원에서 140억달러 지원 법안 통과에 실패한 뒤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자동차 업계를 파산시킬 경우 미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세금을 실패한 기업에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해 내년 3월말까지 자동차 업체가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회수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원의 전제로 자동차회사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영진과 노조가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개혁에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구체적 조건으로 자동차 업계의 부채를 자산을 처분해 3분의 2까지 신속히 줄이는 한편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들을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
남상국 전 사장 유족, 노 전 대통령 고소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 김선옥(57)씨와 자녀 2명, 남 전 사장의 남동생 5명 등 유족 8명은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남 전 사장의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남 전 사장이 연임과 관련된 인사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사실, 노건평 씨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 전 사장의 실명을 두 차례, 대우건설 사장을 두 차례 거론하며 이를 사실인 양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KBS, 2013년까지 인력 15% 감축
KBS 사측과 노동조합이 임금동결과 향후 5년간 전체 인력의 15%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KBS 노사는 19일 오후 노사협의회를 갖고 최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임금동결 ▲퇴직금 누진제 폐지 ▲2013년까지 인력 15% 감축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KBS가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신료 인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인원감축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에 노조가 합의한 것은 국민들에게 자구노력을 보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 전국에 겨울비…내주 강추위
주말인 20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전 8시 현재, 서울 5㎜, 수원 8㎜, 춘천 6㎜, 청주 6㎜, 인천 4㎜, 전주 3㎜, 대전 2.5㎜, 광주 0.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전에 5㎜ 내외의 비가 더 내린 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비가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4도, 수원 3도, 춘천 영하 0.2도, 강릉 5.8도, 청주 0.7도, 대전 1.1도, 전주 5.3도, 광주 2.4도, 부산 7.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영상권을 나타냈다.
또 낮 최고기온도 2도에서 13도의 분포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오후께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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