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주택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동영상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부동산규제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투기 보다는 경기급락을 걱정해야할 때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부와 국토부가 규제 완화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 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는 재산가치의 급락을 더 걱정해야 할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자산 디플레이션에 의한 일자리의 축소, 영세 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의 생업의 어려움, 그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3월에는 민간 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영주택의 경우 신규 분양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LTV나 DTI 같은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해 다음주 월요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