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토플·토익시험인 가칭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보 12월 8일자 1·3면 참조)이 2012년부터 실시된다.

초등학생들의 영어 수업시간도 1시간 확대되며, 이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어교육 정책 추진방안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토플, 토익 등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키로 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읽기·듣기·말하기·쓰기 능력 평가를 포함하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발해 대학 입시, 취업, 유학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개발하되, 서울대(TEPS) 및 토익·토플 개발 외국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할 예정이다.

2013학년도부터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교육계의 논란이 많아 좀 더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12년에 수능 대체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영어수업 시간 및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부족한 교사 수를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영어회화 전문 강사제를 도입한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제는 초등 및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 능통자를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채용해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로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일부 선발하도록 했다.

은행 자본 확충위해 20조 투입

19일부터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돼 현대차 쏘나타는 39만 원, 기아차 모하비는 132만 원 정도 차값이 내려간다.

또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20조 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된다.

또 기업 접대비 지출 한도가 사실상 없어지며 올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득세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확대된다. 정기세무조사도 당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탄력세율 조정 방식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000∼2000cc 승용차의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3.5%로, 2000cc 초과는 10%에서 7%로 각각 내려간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지출 내용을 기록해 보관토록하는 '기업접대비 지출내용 보관제도'를 내년 1월말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한·미 FTA 비준안 외통위 상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8일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상정 원천무효 투쟁을 선포한 뒤 국회의장실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외통위는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명만 참가한 가운데 오후 2시 쯤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본회의 상정 일자는 23·29·30일 중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준안 상정에 앞서 18대 국회 첫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외통위 회의실 앞에서는 단독 상정을 막으려는 야당 의원 및 보좌관과 한나라당 관계자, 국회 경위 등 300여명이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크라이슬러 조업 중단
 
파산 위기에 놓인 미국 3대 자동차 업체의 하나인 크라이슬러가 19일(현지시각)부터 한 달 동안 조업중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부분 감산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전면 생산중단에 들어가기는 처음이다.

크라이슬러 엘엘시(LLC)는 이날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20~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한 달 동안 생산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종업원과 판매 대리점, 미국자동차노조(UAW)에 일제히 보냈다.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판매는 11월에만 전년 대비 47%가 줄어들었으며, 올해 전체 판매량도 28%가 줄었다.

숀 모건 크라이슬러 대변인은 "아무리 일러도 1월 19일까지 재가동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가동에 들어가도 감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도 각각 전기자동차 공장 건설 보류, 공장 10곳 1월 1주일간 생산중단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닛산자동차는 내년 1월부터 7만 8천대를 추가 감산하기로 결정했고, 혼다는 2008 회계연도 하반기(2008년 10월~2009년 4월) 연결결산 영업이익을 애초 1800억 엔 흑자에서 1900억 엔 적자로 수정했다.

주경복 후보 불법지원 전교조 조직국장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사진)의 선거운동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시지부 이모(49) 조직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리상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보강,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 "환율 연말까지 안정… 연초 다시 뛸 수도"

'나홀로 약세'를 이어가던 원화가 빠른 속도로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11월 5일(종가 1266.00원) 이후 40여 일 만에 환율이 1200원 대로 내려갔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원 하락한 1292원에 마감됐다.

지난 4일(종가 1477.00원) 이후 환율은 10거래일 동안 단 하루만 빼고 연일 하락해 185원이나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연말까지 안정세를 이어 간 뒤 내년 초 수출부진 등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 가시화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하는 이유에 대해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달러 약세+α 덕분"이라고 표현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진 것도 원화 강세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 연말 '감산 도미노'에 용광로마저
 
포스코가 18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감산에 들어갔다.

1973년 6월 경북 포항제철소 고로 1호기에서 첫 출선을 한 이후 한 차례도 감산한 적이 없기에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해 준다.

포스코의 막강한 '셀링(Selling) 파워'를 동원한 '밀어내기 매출'도 통하지 않을 만큼 시장은 침체한 상태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대기업 종합편성·보도채널 지분 30%까지

한나라당은 18일 대기업과 뉴스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30%로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 대기업과 뉴스통신사의 지분을 49%까지 허용해 주면 여론의 독과점이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30%로 조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의원들은 '49%'를 유지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오히려 '30%' 기준마저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며 "결국 대기업의 언론 독과점, 여론 획일화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 우세해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북한 "김정일 테러임무 남한포섭 북한주민 체포"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는 18일 북한의 한 주민이 남한 정보기관 요원으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정을 파악하고 해치라는 임무를 받고 활동하던 것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보위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얼마전 괴뢰 정보기관으로부터 우리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는 테러임무를 받고 책동하던 리모라는 자가 적발 체포됐다"며 남한 정보기관은 "놈에게 일정한 훈련을 준 후 다시 우리 지역에 잠입시키면서 우리 수뇌부의 현지시찰 노정, 시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나중에는 수뇌부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음성 및 음향수감 추적장치와 극독약까지 들여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비무장 지대 초소서 '술판'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에서 초소장을 비롯한 부대원들이 음주를 하고 초소장은 이동이 금지된 옆 GP를 무단왕래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졌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강원 철원지역 육군 3사단 예하 GP에서 부대원들이 200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3차례에 걸쳐 불법 반입한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소장인 송모 중위는 옆 GP 초소장인 동기생 임모 중위의 생일 축하를 핑계로 옆 GP로 건너가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육군 검찰단은 송 중위와 임 중위 등 GP 초소장 2명과 한모 중사 등 부초소장 3명을 경계근무와 관련한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하고 분대장 4명을 불구속했다.

육군은 GP를 관할하는 중대장과 대대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했고 연대장과 GP 순찰 및 감독자인 사단 정보참모는 군단 징계위에 회부했다.

[국민일보] 성매매 업소 입주 건물 몰수

성매매업주뿐 아니라 이들 불법업소에 장소를 제공하고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올린 건물주들도 철퇴를 맞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송길룡 부장검사)는 18일 지난 5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 1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실제 업주와 건물주, 투자자 등 7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 1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성매매업소를 비호한 조직폭력배 두목급 1명 등 9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적발 업소 10곳 중 7곳의 업주에 대해서는 최소 8억 원부터 최대 35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 102억 원, 10개 업소 건물주에 대해서는 최소 11억 원, 최대 43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 270억 원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청구했다.

특히 건물 전체를 성매매업소로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 전체(37억 원 상당)를 몰수보전 청구했다.

[동아일보] 유가 배럴당 30달러 대 진입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하루 22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가의 하락 행진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지난 7월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을 때만 해도 '유가 200달러' 시대를 운운했던 전문가들은 이제 '25달러 시대'도 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유가의 하락은 100% 원유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가계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지만, 원유 수요가 심각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을 만큼 세계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18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3.84달러(9.6%) 폭락한 배럴당 36.22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이후 최저치다.

덧말

빚 5만 원을 독촉하는 60대 독거노인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전남 무안경찰서는 18일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김모(69) 씨의 집에서 김씨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4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김씨가 빌려 준 돈 5만원을 갚으라고 자꾸 독촉하자 홧김에 김 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포대에 담아 김 씨의 집 창고에 버렸던 것으로 조사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