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없는 정신병원…"10명중 8명 타의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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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정신장애인 중 80% 이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원 후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 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6달 동안 정신병원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보호자가 입원시키거나, 시도지사, 경찰 등 타의로 입원한 경우가 무려 82%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거부했는데도 가족의 의견에 따르거나, 속여서 입원시켰다는 경우도 57% 나 차지했습니다.

정신병력이 없더라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원시킬 수 있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진민선/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 : 초진의사라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하고 종교적인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거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정신병원에 넣을 수가 있냐.]

입원한 뒤 4명 가운데 한 명은 입원기간 동안 언어적, 신체적 폭력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모 씨/입원 피해자 : 정신분열환자가 TV를 몇 번 엎었나봐요. (정신병원) 보호사한테 죽도록 맞았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6월에 발표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