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6월까지 공공기관의 통합과 기능조정, 민영화 등 3대 과제를 완료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공기업 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영화는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공기업의 통합이나 구조조정, 기능재편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토공·주공, 신보·기보 통합 관심

정부는 지난 8~10월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를 통해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정자금투입기관 등 총 319개 기관의 방향을 정했다.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전부를 포함해 38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38개 기관은 17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정리금융공사 등 5개는 폐지, 20개 기관은 기능 조정대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산하기관에 대한 통합 및 기능조정을 추진중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고 연구개발(R&D) 관리기관 9개를 4개로 합치고 각종 진흥기관을 10개에서 4개로 통합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인력과 업무 조정, 전산통합 등 작업이 간단치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부가 통합하겠다는 잠정입장을 제시했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한 만큼 아직 방향조차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다.

◇ 효율화 박차…230개 출자회사도 구조조정

정부는 당장 민영화할 기관을 빼고는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받아 정밀 검토 중이다. 10% 경영효율 향상이라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방점을 찍은 부분은 인력 조정이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원 15% 감축을 발표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안을 공기업 경영 개선의 '모델'로 칭찬한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간판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 10%에 해당하는 2천명 안팎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다른 공기업들도 감원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다만 즉각적 감원이 아니라 희망.명예 퇴직제도 등을 활용해 3년 가량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형식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05개 공공기관 종사자가 25만9천명인데, 일률적으로 10% 감원이 이뤄진다면 2만6천명이 줄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방만경영의 사례로 지적돼온 보수나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 출연이나 학자금 및 주택자금 무상 지원 등이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230여 개 출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전이 보유한 파워콤 지분이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지분 매각이나 통폐합, 폐지 등이 구조조정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관별 효율화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이 달 안에 취합한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장 중간평가도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는 경영 효율화와 선진화 계획, 경영계획서 등이 평가대상이어서 효율화를 다그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원래 대상은 118곳이지만 공석인 곳을 제외한 107개 기관장이 타깃이 되고 있다.

◇ 민영화 상반기 완료는 '불가능'

정부가 민영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팔려고 해도 원매자가 나서지 않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민영화 물량이 나올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산업은행 민영화를 좀 연기시켰다"며 "지금 당장 산업은행 민영화를 한다면 결국 값이 가장 쌀 때 헐값으로 파는 것과 같아 국부유출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연기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기업은행 민영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지분매각 대상 5개사의 매각도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끝내는 것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완료하겠다는 것은 목표일 뿐"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시장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민영화 방침은 유지하면서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