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도 추진
동영상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5년동안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살리기와 경기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포석입니다.
먼저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지방기업을 육성하는 데 13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해, 처음 7년 동안은 세금 전액을 다음 3년 동안은 세금의 절반을 깎아줍니다.
이전보조금도 입지비용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되,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본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기업이 지방을 선호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하고 사회적 여건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서 오는 2010년까지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하기 위한 초광역 경제권도 추진됩니다.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비무장 지대 등 4대축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내륙간 연계를 위한 내륙 특화벨트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고 공원내 허용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42조 원으로, 지난 9월 발표한 1단계 대책 예산 56조 원을 합치면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살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100조 원에 이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