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내년에 실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정공법'이었으며 국회는 사실상 이를 추인했다.

경제지표의 저점 행진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회복세를 유도할 수 있는 예산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대규모 `칼질'이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 폭은 예상 외로 적었다.

동시에 유동성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하지만 경제난 극복에 대한 여야간 해법차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엇갈린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활성화 사업예산 증액 = 그동안 여야가 SOC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대치함에 따라 5천억원 이상의 삭감이 예상됐지만 국회는 SOC 예산을 사실상 1천172억원 잘라내는데 그쳤다.

SOC 예산에서 5천199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증액 심사에 SOC 예산 4천27억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SOC 예산의 항목만 바뀐 셈이다.

미국의 `신(新) 뉴딜정책'과 같은 전세계적 재정지출 확대에 발맞추는 동시에 SOC 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SOC 예산의 항목을 바꿔 감액분의 상당액을 SOC 증액으로 전환시킨 점은 경기부양 효과를 계산한 측면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줄기찬 `민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론도 없지 않다.

또한 국회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천429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분야별 예산 증액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간접 지원에 집중돼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을 4천억원 늘렸으며, 은행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를 4천억원으로 새롭게 편성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자를 6천억원 증액,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 지급보증 여력을 확대해줬다.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147억원 증액), 저소득취업 패키지 지원(10억 증액),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421억원 증액), 보육돌봄서비스(152억원 증액) 등 경제 한파에 따른 안전망 마련에도 적지않은 시선을 뒀으며,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소폭이나마 예산 증액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경제 한발짝 떨어진 예산 칼질 = 이번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4조935억원이 삭감됐다. 증액이 3조9천547억원이라는 점에서 순삭감 규모는 1천388억원이었지만, 대규모 칼질이 있었던 셈이다.

국회는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제와는 한발짝 떨어져 있으면도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예산을 주저없이 잘라냈다.

특히 예산의 실물경제 투입 여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금융 비용성 예산을 과감히 줄인 측면도 다분하다.

외국환평형기금 누적 결손 보전을 위해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에 2천억원을 편성한데 대해 국회는 1천억원을 줄였고, 공자기금 융자계정 이차보전에 대해서도 2천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비비에 대해서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메스를 댔다. 정부는 2008년도 보다 1조1천억원이 늘어난 3조4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2천억원을 과감히 줄였다.

논란이 돼온 6천5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 기금도 1조1천억원이 넘게 남아있고 집행률도 15%에 불과한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쌓아 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3천억원이 삭감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