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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삭감 놓고 여야 공방…법사위도 파행

장세만

입력 : 2008.12.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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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이 내일(12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감세법안 상정을 앞둔 법사위에서 민노당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또다시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등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예산삭감 규모를 놓고, 민주당은 최소 2조 원 이상 깍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5천억 원 이상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취소를 재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운하와 무관한 치수사업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오늘 중 여야가 SOC 삭감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여 명이 감세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노당은 감세법안과 무관한 일반 안건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일단 점거를 풀었지만, 다른 법안 처리가 끝난 뒤 감세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감세법안에 대한 심사 기한을 오늘 밤 자정으로 지정함에 따라, 여야는 오늘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국회가 여야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