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 공무원은 부패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외국공관, 주한 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근무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6.93% 포인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는 응답은 50.5%로 `부패하지 않다'는 답변(17.5%)보다 33% 포인트 많았다. `부패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지난해(45.5%)보다 증가했고, 부패인식지수(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도 지난해 4.16점에서 4.05점으로 악화됐다.

또 부패문제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 정도에 대해 외국인의 58%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특히 작년과 비교하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39% 포인트 증가,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선 부패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선 `낮다'는 응답이 40.5%로 `높다'(19%)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고, `한국기업이 부패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25%),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20.5%), `회계투명성 제고'(20.5%),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20%)을 꼽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5.5%는 지난 1년간 한국 공무원과의 업무관계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제공 동기는 `원만한 관계유지'가 36.4%로 가장 많았고,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27.3%), `공무원의 직접 요구'(27.3%)가 뒤를 이었다.

또 외국인의 48.5%는 민간분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부패하지 않다'는 답변은 14.5%에 그쳤다.

한편 권익위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정책설명회에는 주한 외국경제 단체 대표와 외국 기업인들이 참석, 한국의 반부패 정책 문제점을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데이비드 워터스 한국IBM 대표는 "한국에서 공공부문 부패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부패혐의로 최고경영자들이 구속된 뒤 부적절하게 사면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 태미 오버비 주한 미상공회의소 대표는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주차증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장애인 권리문제를 제기했다.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부 부패문제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플로리안 스튜어발트 지멘스 이사는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양 건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은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인 만큼 수출입, 조세, 계약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외국 기업인이 불합리하게 받아들이는 온정 연고주의를 개선해 합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