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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경기침체로 대구지역 아파트 시행사들이 무더기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재정압박이 커지면서 사업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 범어동의 한 재개발사업 지역입니다.
여기저기 부서진 빈집들이 방치되고 있어 흉물스런 모습입니다.
서울의 한 시행사가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땅 매입을 마무리했지만 취득세 6억 6천만 원은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대구 대천지구도 6개 시행사가 적게는 2억 많게는 10억 원 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 : 자금이 있어야 (세금) 내죠. 저희들 지금 이자도 못내고 있는데…솔직히 돈을 구한다 해도 이자 때문에 금융비용 때문에 다 죽고요.]
대구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시행사는 60여 곳, 금액은 100억원에 이릅니다.
전체 취득세 체납액 290억 원의 1/3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들 땅들이 대부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여서 현행법상 압류 등 징수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납해결이 쉽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내 전체 지방세 체납금액은 지난 2006년 7.4%에서 지난해는 10.3% 그리고 올들어 10월까지 17.6%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웅식/대구시 체납정리담당 : 이 달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126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5천만 원 이상 40명 정도를 법무부에 해외출국금지 조치를 협조하여 요청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지방 재정 압박은 가중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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