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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4일) 오전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세종증권 매각을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주고,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로부터 정화삼 씨 형제와 함께 3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영장판사의 기록 검토가 끝나는 오늘 저녁에 결론지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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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오늘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하라고 당 소속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면서, 예결특위도 오는 8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상속세 등 감세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기획재정위에서 논의가 이뤄졌는데도,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무작정 연말로 미루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원내 1당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라' 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일주일만에 처리하겠다는 것을 보면, 제 정신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고장난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예결위 계수조정회의장과 기획재정위 법안심사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처럼 연말까지 예산안을 끌고 갈 생각은 없다' 며 국회에서 예산을 재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가 팽팽한 대치 속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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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포스코와 하청업체간 거래내역 등, 지난 2005년 당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당시 대구 지방청으로부터 1천 797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포스코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장이던 이 씨에게 로 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차명계좌에 포스코 측의 돈이 유입됐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엄청난 액수의 세금 추징에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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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농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농협 간부라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역대 농협회장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사고치고 그래선 안 된다' 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 등 금융에서 몇 조씩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면서 '장비임대값을 농민들이 갖고 있을 때보다 훨씬 싸게 쓸 수 있도록 빌려줘야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로부터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인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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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서 영어 외에 불어와 일본어, 중국어 안내방송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서초구 서래 마을과 용산구 이촌동, 마포구 연남동을 지나는 시내버스에서 이달 말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외국어 안내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래 마을에는 현재 프랑스인 490명, 이촌동에는 일본인 1,300명, 연남동에는 중국인 1,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프랑스에서는 겨울 추위에 노숙자들이 동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는데, 오히려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독일은 지금 기록적인 폭설로 도시가 마비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목요일인 오늘은 충청과 강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온 뒤 차차 개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매서운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서울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 충남에는 최고 5cm, 호남에는 최고 20cm의 큰 눈이 내리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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