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5분경제] 정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PF대출이란?

송욱

입력 : 2008.12.04 10:16|수정 : 2008.12.04 10:17

동영상

<앵커>

정부가 1조 3천억을 들여 저축은행의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부동산 PF 대출이 우리 경제 위기의 뇌관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선 PF 대출이 어떤것인가요?

<기자>

네, PF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PF 대출은 은행이 담보나 회사의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기 보다는요.

회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냐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PF 대출은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상가 건설 등에 사용이 됬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등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금융권의 부실 우려또한 커진 상태입니다.

<앵커>

 특히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위험하다란 지적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준 사업장은 모두 899개고, 액수로는 12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들 사업장을 전수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29%가 사업성은 괜찮지만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고,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추진되기 어려운 곳은 21%에 달했습니다.

또 210개 사업장에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치는 모두 6월 말기준이어서 금융 위기 여파를 감안하면 지금은 더 나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결국 이 PF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나선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저축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PF 대출 채권 가운데, 부실한 채권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20% 정도로 매입 대상 규모는 1조 3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3년 카드채 사태 이후 5년 여만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준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조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또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부실을 덜어내게 된 저축은행들은 한 숨을 돌렸다 이런 분위기 입니다.

어제 증시에서도 저축은행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실 규모가 과소평가 됐다"면서 "매입 규모가 충분한 지 모르겠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PF 대출 부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제2금융권의 방만한 경영, 방만한 대출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구체적이 자구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정부가 부실을 떠안았다'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원책부터 내놓은 것인데 옥석가리기와 체질개선도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러 대책을 내놓아도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제 한국은행이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국은행은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긴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 돈에 이자 지급을 하는 것은 지난 1986년 이후 22년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모두 5천억 원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맞먹는 조치라고할수 있는데요.

그동안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쏟아부어졌지만 은행들은 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 돈을 갖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건전성도 개선되고, 은행들도 그만큼 대출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발한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이돈을 또다시 건전선 개선을 위해서 고스란히 쌓아놓기만 할지, 아니면 대출을 실시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