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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여야 대립 심화

김호선

입력 : 2008.12.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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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3일) 실명이 공개된 국회의원들은 부당함을 호소했고 명단 공개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수매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고 관외 경작을 한 사람들이 주로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직불금을 수령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가운데 쌀 수매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3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 4명으로 모두 가족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가족이 직불금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는데도 명단이 공개됐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최철국/민주당 의원 : 상관없다고해도 보도자료 나가고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색 맞추려고 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규성/민주당 의원 : 여기에 관계된 사람은 다 넣은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당이라고 뺍니까?]

한나라당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불법 여부가 확인된 뒤에 명단이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일쯤 국정조사 특위차원에서 현장 조사까지 벌이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