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거액의 외화를 탕진하거나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보석 등 사치품을 많이 구입한 기업주 등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환율 급등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해외 원정도박과 개인목적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해외 사용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16명에 대해 이날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해외 부동산을 이용해 편법 증여를 하거나 환율 급등락을 악용해 환투기를 한 사람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 혐의별로는 해외 원정도박과 개인목적의 법인카드 해외 편법사용이 각각 6명과 5명, 해외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와 환투기 혐의자가 1명과 4명씩이다.

직업별로는 법인대표가 5명, 개인사업자가 3명이나 의사(병원장)도 4명이 포함됐으며 변호사와 대학교수, 회사원과 무직이 각 1명씩이었다.

국세청의 사전 분석결과 일부 기업인들은 해외 현지법인을 위장 폐업하고 이름만 바꾼 새 법인을 세운 뒤 기존 법인의 회수된 매출채권이나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대상자들이 해외 원정도박으로 탕진한 자금은 평균 5억원대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는 해외에 수입금액이 없는 위장법인을 세워 인건비 등 비용만 계상해 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 대표나 가족들이 법인카드로 고가의 자동차나 1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해외 부동산을 팔고 남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해 이 돈으로 배우자와 자녀 이름을 이용, 차액을 노린 거액의 외환 매입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무조사 대상 환투기 혐의자들은 모두 1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사들인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관련인이나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금융 추적조사도 벌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이 정보를 수집한 혐의자는 모두 619명이나 이 가운데 혐의가 명백하고 규모가 큰 16명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에 조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누적 관리를 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