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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겨…여야, '책임 떠넘기기'

박병일

입력 : 2008.12.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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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면서 올해도 법정 처리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민생과 지방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틀연속 여당의원만 참석한채 반쪽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입안 재조정과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소위를 단독으로 연 여당을 비난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억지주장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며 반쪽심사라도 강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의 지시만 따르는 여당의 안이한 경제 상황 인식에 우려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막무가내로 지금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국리민복보다 발목 잡기와 떼쓰기로만 일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시기를 놓쳐가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여야 지도부가 공개화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장은  조정역할로 뒤에서 머무는 그런 입장이 보다 낫지 않겠나..]

한나라당이 오는 7일까지 예결위 소위 심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번 주말이 예산안 처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