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세종증권 매각로비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이르면 1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건평씨는 당초 2일 출두키 위해 1일 상경하려 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일정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평씨를 조사해 세종증권 매각로비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건평씨는 홍기옥(구속) 세종증권 사장의 청탁을 받은 정화삼·광용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평씨는 그러나 '정씨 형제로부터 정 전 회장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결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지는 확실치 않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홍 사장에게서 로비 대가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 원으로 경남 김해와 부산 등지에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0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오락실의 지분 일부를 건평씨가 소유하고 이익금 일부를 배당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및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 지난 28일 태광실업과 자회사인 휴켐스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본고사형 논술 문제 낼 수 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10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들이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28일 "본고사 형태의 논술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교협은 문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에서는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논술문제가 풀이 과정에 따른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태라는 비판이 있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대교협이 2010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가 서울에서 도입되는데(현재 중3인)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2학년도부터 고교 등급제 금지가 무너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고교를 골라서 지원하는 고교선택제가 도입된 뒤엔 모든 고교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여입학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노무현 정부가 고수했던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가운데 2개 축이 붕괴되는 것이다.

곪아가는 주택담보대출

정부와 금융권이 기업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사이 가계대출 문제는 곪아 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46%를 차지하는데다 꾸준히 대출액은 증가하고, 금리는 치솟고 있다.

갈수록 서민 주머니가 비어가면서 상환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3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 주택보유 가구 중 표본으로 추출한 4500가구 중 51.2%(2304가구)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대출액도 2006년 4529만 원에서 2007년 5299만 원, 올해 5869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234조 5559억 원. 전달에 비해 1조 6574억 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506조 9973억 원으로 6월 이후 매달 평균 1조 7400여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08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금리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대출 기준)는 연 7.58%로 전달보다 0.33%포인트 뛰었다.

지난 6월말 6.77%였던 금리는 매달 평균 0.16%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경제는 기업과 가계의 양 축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금융당국은 기업에만 시선이 고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문제를 이대로 곪게 만들면 기업부분에 버금가는 경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반정부시위대에 대한 공격 잇따라 

비상사태가 선포된 태국 방콕에서 정부청사를 점거한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30일 수류탄이 투척돼 최소 49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중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 공격 후 20분 뒤에는 반정부 TV 방송국 2곳이 폭탄 공격을 받았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비슷한 시각, 역시 반정부 시위대가 점거 중인 돈 므앙 공항 입구 인근 도로에서도 폭발물이 터져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번 폭탄 테러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반정부 시위대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는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지난주 시작된 수완나품 등 공항 2곳의 폐쇄로 외국인 100만 명의 발이 묶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하루 5700만∼8500만 달러라고 추산했다. 

권정달씨 수십억대 횡령 혐의 수사

권정달(72) 자유총연맹 총재는 2004년 5~6월 호주령인 크리스마스섬에 카지노호텔을 짓기 위해 수차례 호주를 방문했다.

카지노사업은 당시 크리스마스섬에 우주센터 건립사업(일명 '오로라 프로젝트')을 추진하던 한국계 호주 교포 데이비드 권(한국명 권호균·54)씨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 문무일)는 30일 권 총재가 '오로라 프로젝트'에 100억원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정·관계 실세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총재를 이번 주 중 소환해 횡령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카지노호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어서 애당초 연맹의 공금을 빼돌리려는 목적이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국세청, '탈세 혐의' 입시학원 세무조사

국세청은 30일 탈세 혐의가 짙은 학원 사업자 등 전국의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체 조사대상 중 60~70곳은 입시학원을 비롯한 학원 사업자이며, 프랜차이즈형 대형학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전 조사결과, 일부 입시학원들은 방학특강이나 보충수업 등의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수강료를 현금으로 낼 경우 카드수수료만큼 할인해줘 현금납부를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셋값 '남고북저' 저무나

지난 가을 전세 물건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의 심화로 한강 이남과 이북의 전세값 차이가 좁혀지더니, 최근 일부 단지에서는 아예 강남· 북의 전세값이 역전되고 말았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3억 500만 원 하던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112㎡(34평)형 전세가의 경우 11월 말 현재 2억 5,500만 원으로 16.39% 하락하면서 비슷한 입지(지하철역과 도보로 5분, 학원가 거리 등)의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105㎡(32평)형의 가격(2억 4,500만 원)과 비슷해졌다.

올 1월 7,000만 원의 두 아파트의 전세값 차이가 이젠 1,000만 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이다.

스피드뱅크 신경희 팀장은 "전학, 상급학교 진학 등의 이유로 한 겨울에도 이사 수요가 이어졌지만, 거래가 얼어붙은 탓에 기존주택에 발목이 잡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경향신문] "대북 강경책 수정하라" 손잡은 야3당

정치권 안팎에서 '반(反) MB 전선'이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휴일임에도 3당 대표가 직접 참석,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책을 전면 수정,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공조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세 및 각종 과거사위 폐지 방침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고,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공안예산 증액 등의 반대를 고리로 한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엔 한반도대운하 반대 모임의 재결성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일보] 한국노총 "이대로 가면 노·정 파탄"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과 맺은 '노동 관련 정책협약'을 뒤집고 연일 신자유주의식 노동정책을 쏟아내는 데 대한 분노의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배신당했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10만 명(경찰추산 3만 3000만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단일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노총은 집회에서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정규직법 개정 반대,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 한나라당의 정책협약 이행,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저지 등을 촉구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존 정책을 강행한다면 노정관계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의 반발은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2010년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동아일보] '개인 정치'만 난무하는 여의도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 여야가 당면한 경제 현안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과 나라살림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다.

1일로 정기국회가 문을 연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야는 산적한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기는 커녕,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기싸움의 수위만 높여갔다.

이로 인해 예산안 처리는 헌법이 명시한 법정 시한(12월 2일)을 역시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기국회 회기내(12월 9일) 처리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대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오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서 제출된 법안은 무려 2787개에 달하지만, 쇠고기 파동과 원구성 파행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은 고작 9건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때 되면 승진' 폐지 

삼성·LG가 경기침체와 불황에 맞서 승진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조직 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사 수술'에 들어갔다.

30일 LG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대리·과장·차장·부장 직급을 부여하던 기존 방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존 제도도 장점이 있었지만, 갈수록 직급 호칭이 올라가면서 처우 향상도 당연하다시피 요구하는 '직급 인플레이션'의 폐단이 커졌다"며 "꼭 승진할 사람이 승진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삼성도 '평가센터'라는 인사기법을 도입해 임직원의 승진 심사 시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일보] 권철현 주일대사 지난주 일시 귀국
 
권철현 주일 대사가 지난주 한국을 '비공식적'으로 다녀간 것으로 11월 30일 알려졌다.

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권 대사가 이 기간 중 청와대와 외교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권 대사가 외교 업무를 계속하기보다는 국내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 대사는 특히 지난 7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 파동을 계기로 외교관 생활에 회의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새해 기축년에는 공휴일이 올해보다 5일이나 줄어들어 직장인들에게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내년에는 설날(1월 26일·월요일)부터 꼬여 3일 연휴 중 하루가 일요일과 겹치고 3·1절·석가탄신일(5월 2일)은 일요일, 현충일·광복절은 토요일과 만나며 추석(10월 3일)은 토요일과 겹칠 뿐 아니라 그나마 개천절과 같은 날입니다.

직장인 김모씨(37)는 "직장인에게 휴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재충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매년 휴일 수가 일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