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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퍼주기' 매입…'혈세낭비' 논란

김태훈

입력 : 2008.12.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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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계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가격이 턱없이 높아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주택공사가 86채를 사준 울산 북구 달천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89제곱미터형인 이 아파트의 매입가격은 9천4백만 원, 주공은 분양가에서 20% 이상 깎아 아파트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공이 주장한 분양가는 지난해 미분양 물량을 재분양할 때의 가격이었고, 2002년 첫 분양가는 9천4백만 원, 현재 시세도 1억 원 이합니다.

결국 주공은 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를 건설업체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사준 것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건설업계에 세금 퍼주기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매입기준으로 건설 원가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주공의 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던 8월부터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매입가격은 되레 높아졌습니다.

매입금액이 분양가의 90%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업체끼리의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요즘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 시세가 어떻습니까?]

[미분양 아파트 매입업자 : 요즘 충청도 조치원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 할인율이) 30% 심지어 40% 선에서도 건설업체에서 매입 제안서가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은 건설사와 협상해 시세 이하로 산다는 것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런식으로 올해와 내년 1조 원씩, 모두 2조 원 어치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