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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금감원, 8년만에 대출부실 면책 공문

송욱

입력 : 2008.1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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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국내 경제 소식 경제부 송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계속 꺼리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감독 당국이 고의나 중과실만 없다면,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책임을 은행 직원에게 묻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은행들한테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한테는 대출을 해줘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출받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난달에 정부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 직원들에 대한 면책 방침을 밝혔었지만 은행 직원들은 방침만 믿고, 대출을 늘릴 수 없다 내부 평가는 어떡하냐는 반응입니다.

그러자 금감원이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또 은행도 자체적으로 이런 면책지침을 이행하도록 하고,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매달 점검해 부진할 경우에는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면책조항을 명시한 공문을 은행에 보낸 것은, 지난 대우채 사태 이후 거의 8년 만인데, 은행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중국이 또 다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는데, 중국 역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친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26일) 저녁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1.08%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4번 째 금리 인하인데요.

앞선 3차례의 인하폭을 모두 합친 규모이고, 11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얼마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또 대폭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경착률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성장률 유지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달 수출과 산업생산 증가율은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9%에서 9.4%로 내렸고, 내년 전망치는 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의 희망이 될지, 아니면 약효가 별로없는 썩은 동아줄이 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우리 증시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기업 분석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LG전자는 0.4% 하락했는데요.

무엇보다 씨티그룹이 LG전자에 대해서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전에 다이와증권이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판매 급감이 예상된다고 밝혀 관련주의 폭락을 가져왔고요.

GS건설 역시 CLSA가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외국계 증권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물론 새로운 것도 없는 뒷북 보고서란 비난도 많고 투자자들이 과민반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나 운용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적인 내용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국내 증권사들과 달리, 외국계 증권사는 민감한 부분을 자유롭게 다루다보니,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해외 투자자에게는 아무래도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