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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하고 자금 지원까지 책임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약칭으로 산기평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해 2조 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주무르고 있지만 업체 선정과 사후 관리가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입니다.

민간 업체들의 각종 기술을 검증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한 뒤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중견그룹인 D그룹의 유 모 회장도 지난 2001년 보조금 4억 6천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경량화 패널 개발'이라는 사업 계획서를 내고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유 회장은 평가원에서 받은 보조금을 개인 세금 등 사적으로 쓴 혐의까지 드러나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조업체 대표 정 모 씨도 지난 2006년 자동 손씻기 기계를 개발하겠다며 허술한 사진을 첨부한 서류로 보조금 7천만 원을 받아 대부분 빼돌렸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산기평이 집행하는 정부보조금은 한해 1조 7천억으로 5천여 업체에 나눠주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직 산기평 직원 : 매달 사용 내역이나 자금 흐름 내역을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지금 빈번하게 터져요.]

업계에서는 평가원의 정부보조금은 임자없는 돈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입니다.

[선정 업체 관계자 :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지검이 지난 반년동안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적발된 14건 가운데 절반이 산업기술평가원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였고 액수는 10억 원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