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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종부세 협상 시작…이견 좁혀질까?

박병일

입력 : 2008.11.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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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번주부터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경제회생을 위해 감세나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4%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자율도 낮추고, 또 감세도 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 일자리 창출에 1조 4,5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부가세 인하 등 서민 감세가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최고위원 : 단합을 만들어 내려면 위기극복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부자감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야는 오늘(24일)부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감세법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서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미 FTA 비준 문제도 여당은 다음달 초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조기비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제자리를 맴돌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2,095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12건에 그쳐 17대 국회 첫 해와 비교해도 4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여야는 이번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