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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야쿠자엔 건물 임대 안돼"

입력 : 2008.11.22 14:48


일본 도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폭력배 근절 방안의 하나로 구내 사무실이나 공동주택 주인들이 야쿠자들에게 집이나 사무실을 임대해 주지 말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도쿄 도시마(豊島)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구민생활안전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지자체 가운데서는 공영주택에 조폭 조직원들을 입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있지만 민간 빌딩 등에 대해서도 야쿠자들의 입주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시마구측은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점포나 사무실, 공동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폭력 조직원들에 대한 임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계약 후에 폭력 조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토록 하고 있다.

이들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구 의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마구에는 도쿄에서도 유명한 번화가인 이케부쿠로(池袋)가 있으며, 조폭들의 자금원인 성인 유흥업소 등도 많이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