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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지구촌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속절없이 지난달 10월의 악몽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의 고통보다 내일의 불확실성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뼈를 깍는, 그것도 시급하고 단호한 구조조정이 절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발등의 불이 번져가고 있는데도 은행을 앞세운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하는 척, 시늉만 있을 뿐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튼튼한 건설사의 억울한 도산을 막겠다며 발족시킨 대주단이 일곱달이 지나도록 단 한 업체로부터도 가입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0년 전 외환위기를 이겨낸 밑거름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한다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서둘러서 특별 전담기구와 관계 법규를 만들고 구조조정의 기준과 원칙 또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질적인 추진력을 지닌 정부가 총대를 매는 길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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