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하되 부부중 1인 명의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종부세 개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고위당정 협의를 갖고, 종부세 개편 방향을 조율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6억원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주거용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종부세율을 재조정할지를 놓고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부 가운데 1인 명의로 된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 세율은 0.5에서 1%로 잡고 있는 정부안보다 다소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인하율 폭에 따라서는 재산세 납부하게 되면 종부세 제로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거용 1주택자의 보유기준을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8년이상'으로 할지도 조율 대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며 기획재정위 심의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 : 정부와 헌재의 합작품이에요. 결국은 합작해서, 국회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한나라당안에서도 종부세 존폐 여부를 놓고 일부 이견이 있어,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