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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판·검사!"…고등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승재

입력 : 2008.11.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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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7일) 전국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학생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직 법조인 못지않게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린 한 대학의 모의 법정입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기소된 20대 남성의 재판이 한창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대학생들이 맡았지만 신문 내용은 수준급입니다.

[소병선/건국대팀(검사 역) : 증거물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러 명의 여성 사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파렴치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심연와/이화여대팀(변호사 역) : 마주보고 있는 상태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보이고, 어깨부터 발까지 전체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열띤 공방에 오히려 심사 위원들이 진땀을 뺌니다.

이번 대회 본선엔 대학생 부문에 4개팀, 그리고 고등학생 부문에 1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강의를 녹음하면 저작권 법을 위반하는 건지, 비방 글을 방치한 포탈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등 고등 학생들이 시사적이면서도 참신한 사건들을 다뤄 심사 위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허상구/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 학생들로 하여금 법을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서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입상자들에게 포상은 물론, 앞으로 로스쿨 시험과 사법시험 면접 전형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