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발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합동 진상조사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강 장관에 대해서는 발언 파문의 책임을 물어 국회 차원의 경고를 요구하는 한편 조사위 출석을 거부한 헌재 연구관들의 경우,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 측이 헌재 연구관을 4차례에 걸쳐 면담한 것과 관련, 면담과 관련된 헌재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부가 헌재의 종부세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전에 종부세 재판 결과가 유출됐는지 등은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만을 담는데 그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