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키로 했지만 국조 활동은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키로 한 관외거주 수령자의 경우 직업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데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할 직불금 수령 공무원 등의 경우도 직급과 소속기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제출 자료는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공무원'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거주자'를 표시할 뿐 이들의 불법 여부를 알 수 없어 `불법수령 실태파악'이라는 국조 진행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정부의 이번 자료 제출로 국정조사가 진전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16일 전했다.

따라서 정부가 핵심 자료인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키로 한 이달 말이나 12월 초까지는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상당수의 불법 수령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만큼 정부로부터 의혹자 명단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와 정부가 사후에 문제점을 파악했음에도 은폐한 경위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곧 제출할 직불금 수령자 및 신청자와 관외경작자 명단을 제출받으면 정당별로 분석해 의혹이 가는 인사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부 제출 명단에는 고위공직자 등 직업군이 분류되지 않은 만큼 의미가 없다면서 직업분류 명단을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건보공단 압박 차원의 국조 특위 의결까지 주장하고 있다.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첨예하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의혹자 명단에 대한 특위 검증을 통해 일정직급 이상의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에 한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가급적 명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경작면적 상한제 도입 등 이번 사태의 핵심인 개선안의 얼개가 이미 나와있는데다 여야가 정치권 인사에 대한 불법 수령 여부를 스크린 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조 결과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진상조사위는 17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단순 말실수'라는 한나라당과 `영향력 행사 의도'가 있었다는 야당의 견해차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측 입장만을 나열하는 식의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진상조사에서 헌재 등을 조사하지 못한 만큼 법사위에서 계속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